(시사저널=모종혁 중국 통신원)
11월23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중국을 겨냥한 주제를 꺼냈다. 다카이치는 "중요 광물의 수출 관리에 대해 국제사회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중요 광물의 안정적인 공급은 세계 경제 발전에 필수적이다"고 했다. "중요 광물 공급망의 과도한 집중을 피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발언은 최근 중국이 일본에 대한 한일령(限日令) 공세를 펼치며 희토류 수출 통제에까지 나설 수 있다는 관측 속에서 나왔다. 
11월7일 일본 의회에서 릴게임방법 다카이치는 "중국의 무력 침공에 따른 대만의 유사시는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한다"고 했다. 일본 총리 최초로 중국의 국가 원칙인 '하나의 중국'을 뒤흔들고 핵심이익인 대만 문제에 개입하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중국은 즉각 보복에 나섰다. 11월14일 일본 방문 자제령, 16일 유학 주의령을 각각 내렸다. 18일에는 사이다쿨바다이야기게임 일본 영화의 중국 내 상영 중단, 19일에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지를 통보했다.
그럼에도 다카이치는 국제무대에서 중국을 간접 저격했다. 중국과 갈등하는 상황에서도 자신에 대한 지지가 더 공고해진 덕분이었다. 요미우리신문이 11월21~23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72%였다. 10월보다 지지율이 1%포인트 상승했다. 바다이야기게임장 주목할 점은 다카이치 내각의 대중국 자세에 대한 평가다. '긍정적'이 56%, '부정적'은 29%였다. 젊은 층과 중년층의 압도적인 지지 속에서 중국의 한일령 공세는 다카이치를 흔들지 못했다.



ⓒChatGPT 생성 이미지


사이다릴게임中, 日에 '희토류 수출 금지' 카드까지 빼들까
그래서일까? 중국은 다카이치 면전에서 보란 듯 반격했다. G20 정상회의에서 리창 중국 총리가 '녹색 광물 글로벌 경제·무역 협력 이니셔티브'를 발표한 것이다. 리 총리는 "주요 광물산업의 호혜 협력과 평화적 이용을 촉진해야 한다"며 "산업망과 공급망의 각 단계에서 이익 분배를 최적화 릴게임하는법 하고 개발도상국의 이익을 수호해야 한다"고 했다. 11월24일 중국 상무부는 "'이니셔티브'에는 미얀마, 캄보디아, 나이지리아, 짐바브웨 등 19국과 유엔산업개발기구 등이 포함됐다"며 그 목표를 '광물 공급의 안정화'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안정적 정책 환경 조성, 녹색무역 자유화, 사회적 책임 이행, 수혜 집단 확대, 기술 교류 심화, 투자 협력 강화, 다자 메커니즘 심화 등 7가지 협력 분야를 제시했다. 중국의 '이니셔티브'는 미국이 국제적인 희토류 연대를 구축하는 가운데 발표됐기에 큰 관심을 끌었다. 두 나라가 희토류를 포함한 핵심 광물의 공급망 동맹화에 나서 본격 대결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트럼프 2기 집권 이래 미국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계 각국과 연대하며 희토류 및 핵심 광물 확보에 나섰다. 첫 대상국은 우크라이나였다.
지난 4월 미국은 우크라이나와 '핵심 광물 공동재건펀드 설립 협정'을 체결했다. 협정 체결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를 중단한 직후 이뤄졌다. 하지만 협정 체결 후 미국은 원조를 재개했다. 우크라이나는 세계 10대 광물 부국 중 하나로 희토류, 우라늄 등 22개 핵심 광물을 갖고 있다. 미국은 협정을 통해 향후 개발하는 핵심 광물의 수익 50%를 가져간다. 대가로는 우크라이나의 안정 보장을 지지했을 뿐이다. 5월에는 트럼프가 중동 순방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희토류를, 아랍에미리트(UAE)와는 갈륨을 생산하는 계약을 맺었다.
사우디에서는 미국 최대 광물기업인 MP머티리얼스가 사우디 국영 광물업체인 마덴과 희토류 공동개발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 MP머티리얼스는 미국 내 유일한 희토류 채굴·가공 시설인 마운틴패스 광산을 운영 중이다. 11월19일에는 두 기업이 사우디나 주변 국가에서 조달된 희토류를 정제·가공하는 시설을 사우디에 건설하는 파트너십을 맺었다. 여기에 미 국방부가 끼어들었다. 설립할 신규 투자회사는 MP머티리얼스와 미 국방부가 49%, 마덴이 51%의 지분을 보유하기로 했다. 미국 출자금은 미 국방부가 모두 조달한다.
10월20일에는 트럼프가 백악관을 방문한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핵심 광물 및 희토류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한 미국-호주 프레임워크'에 서명했다. 호주는 손꼽히는 광물 대국으로 2024년에 생산한 희토류는 1만3000톤이었다. 세계 1위인 중국의 27만 톤, 2위인 미국의 4만5000톤, 3위인 미얀마의 3만1000톤에 이어 4위다. 10월28일에는 일본을 방문한 트럼프가 다카이치와 '미·일 핵심 광물과 희토류 확보를 위한 채굴·정제 프레임워크'에 서명했다. 일본은 뛰어난 희토류 정제·가공 기술을 갖고 있다.
2020~23년 미국이 수입한 희토류 제품의 국가별 비중에서 1위는 70%의 중국이었다. 2위는 13%의 말레이시아, 3위는 6%의 일본이었다. 미국은 지난 8월 말레이시아에 상호관세 19%를 부과했으나 10월에 반도체, 의약품 등 주력 상품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0%로 내려줬다. 이처럼 미국은 일본, 호주 등 전통 동맹국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사우디 등과 폭넓은 희토류 연대를 맺었다. 중국 입장에선 신경 쓰이는 상황이다. 이에 우호적인 나라를 끌어들여 '이니셔티브'를 발표하며 반격에 나선 것이다.
그럼에도 중국 희토류 업계는 별다른 동요 없이 차분하다. 그 이유는 중국이 유일하게 희토류 밸류체인의 완전한 내재화를 달성했기 때문이다. 탐사, 채굴, 정제, 생산, 재활용 등 전 과정을 통합했다. 또 지난 10여 년 동안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을 거쳐 북방희토와 중국희토의 양강 체제로 재편했다. 이를 통해 산업 전반의 통제가 쉬워졌고 글로벌 가격의 결정력을 강화했으며 기업의 난립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불법채굴 성행을 봉쇄했다. 북방희토는 경희토류에, 중국희토는 중희토류에 특화된 기술력을 발전시켜 생산 집중도와 효율성을 향상했다.
美·日과 협력 강화하는 한국, 자력갱생도 필요
과거 한국은 좋은 품질의 중국 희토류를 안정적이고 저렴하게 공급받는 수혜를 보았다. 2024년 수입한 희토류 금속의 80%, 희토류 화합물의 61%가 중국산이었다. 19개 핵심 광물의 대중 의존도는 67%로, 주요 국가 평균치(54%)보다 훨씬 높았다. 반도체, 이차전지, 자동차 등의 생산에 사용되는 희토류, 실리콘, 텅스텐, 게르마늄, 흑연 등은 절대적으로 중국에 의존했다.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인식해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부터 미국, 일본과 3자 관계를 구축한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에 나섰다.
우선 협력 대상 광물로는 텅스텐, 코발트, 갈륨, 몰리브덴을 선정했다. 이는 경제안보 측면에서 필요한 선택이었다. 문제는 올해 들어 관세전쟁을 일으킨 미국에 맞서 중국이 희토류를 중심으로 한 핵심 광물의 무기화에 나섰다는 점이다. 비록 10월30일 미·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이 희토류와 게르마늄, 갈륨, 흑연 등에 내린 수출 통제 조치를 1년 유예했지만, 미군 연관 기업은 배제하면서 파장은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미국, 일본과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을 지속할지, 자력갱생에 나서야 할지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