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와 도의회의 갈등이 40조 원 규모 예산 심의를 멈춰 세웠다. 28일 예정된 예결특위 심의가 전면 보류되면서 10년 만에 '준예산'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기도의회 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8일 오전 제387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경기도의 행정사무감사 불출석으로 불거진 도와 도의회의 황금성오락실 갈등으로 이날 심의 일정이 모두 보류됐다.
지난 19일 운영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출석 대상인 경기도 공직자들이 '직원 성희롱 사건'으로 기소된 양우식 운영위원장의 의사진행을 거부하면서 불출석했는데, 이로 인해 도와 도의회가 갈등을 빚으면서 이 여파가 예결특위까지 번진 것이다.
김진경 의장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이다릴게임 양 위원장과 조혜진 경기도 비서실장의 동반 사퇴를 촉구했고, 국민의힘 백현종 대표의원은 김동연 지사 비서실장과 정무·협치라인 파면을 촉구하며 삭발한 뒤 4일째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예결특위 심의 일정을 소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민주당이 받아들이며 여야 합의로 심의 보류가 결정됐다.
골드몽사이트 이에 일각에서는 '준예산' 사태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준예산은 직전 회계연도 마지막 날인 12월31일까지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 최소한의 행정 기능 유지를 위해 전년도에 준해 편성하는 예산이다. 지난 2015년에도 2016년도 예산안 처리가 불발돼 준예산 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
예결특위는 릴게임한국 당초 다음 달 4일 오전까지 실국별 심사를 거쳐 같은 날 오후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해 계수조정을 진행한 뒤 11일 예산안을 의결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번 경기도 본예산의 경우 전년보다 1조1825억원(3.1%) 늘어난 39조9046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더군다나 국비 매칭, 세입 감소 등 재원 압박으로 인해 복지, 농정,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문화예술을 비롯한 각 분야 예산이 대폭 삭감 편성된 점이 논란이 되면서 대부분의 상임위원회가 예산을 증액해 예결특위로 넘긴 상태다.
당초 일정을 그대로 소화하더라도 매년 심의와 계수조정 일정이 지연되기 일쑤인데, 이같은 상황까지 겹쳐 '준예산' 사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도와 도의회의 갈등이 봉합되지 않는 이상 다음 주 예결특위 일정도 파행될 가능성이 크다.
양운석(더불어민주당·안성1) 예결특위 위원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집헹부에서 선을 넘은 부분이 있다. 여러 상황이 복합적으로 발생해 도와 도의회의 대치상태가 벌어졌고, 예결특위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야 대표단에서 집행부와 협의해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선 회의를 보류했으며, 여야 대표단이 협상을 진행 중이다. 주말이라도 협상이 잘 되면 다음 달 1일이라도 예결특위가 열릴 수 있도록 위원들께 의회에 대기하도록 요청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기자 admin@seastorygame.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