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글로벌 아동 권리 전문 비정부기구(NGO) 굿네이버스 주최로 열린 ‘2025 기후환경 공동포럼’에서 이완정 인하대 아동심리학과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제가 사는 도시에는 산업단지가 많아요. 공장에서 나오는 연기로 공기가 늘 탁해요. 비염이나 천식을 앓는 친구들이 점점 늘고 있어요.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숨 쉴 수 있도록, 어른들이 환경을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배시현 굿네이버스 아동권리모니터링단 단원)

야마토게임장 기후변화로 한반도에도 폭염, 혹한, 폭우 등 극단적 현상이 잦아지는 가운데 이상기후가 성인보다 어린이에게 치명적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기간이 늘어 호흡기 등 성장 중인 어린이 건강을 위협하고, 폭염과 한파로 실외 활동을 못해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기후 정책을 수립할 때 어린이에게 미치는 영향을 골드몽 평가하고 관련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어린이에게 더 가혹한 기후위기
이달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글로벌 아동 권리 전문 비정부기구(NGO) 굿네이버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김남희 의원 공동 주최로 열린 ‘2025 기후환경 공동포럼’에서 참석자들은 어린이를 기후환경 정책 과정에 참여시키고 어린이 바다신2 다운로드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굿네이버스는 국내 최초로 ‘아동권리 관점 기후환경 기준’도 제시했다.
이완정 인하대 아동심리학과 교수는 “어린이를 위한 환경 기준을 수립하는 것은 단순히 환경오염을 줄이는 차원을 넘어 어린이 보호와 발달권을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국가 책무를 실현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바다이야기 굿네이버스는 최근 ‘아동권리 관점의 기후환경 기준 수립을 위한 정책 제안’ 자료집을 발간했다. 자료집은 아동이 겪는 기후위기 피해 실태와 국제사례를 분석하고 아동권리 관점에서 기후환경정책의 기준을 정의하고 제도화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 아동권리 관점의 기후환경 기준 수립을 위한 아동권리 영향평가 제도 도입, 취약 지역·취약 아동의 환경불평등 완화, 아동 릴게임종류 대상 조기경보체계 마련 등을 제언했다.
현재 건축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은 성인을 기준으로 만들어지다 보니 어린이 보호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완정 교수는 “정부가 기후 환경정책 수립 과정에서 아동 권리 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환경정책기본법과 환경보건법에서 아동 범위를 현재 ‘13세 미만’에서 아동복지법에 따라 ‘18세 미만’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이인아 인하대 아동심리학과 초빙교수는 초등학생과 고교생, 대학생 등 학생 26명을 대상으로 집단 심층 면접(FGI)을 진행하고 기후위기를 바라보는 미래세대의 불안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학생들은 면담 등에서 환경보호 활동을 성적에 반영하거나 환경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보드게임을 제작해 인식 변화를 시킬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이인아 교수는 “경북 포항 초등학생들이 여름철 바닷가에서 해파리를 부쩍 많이 목격했다고 전했다”며 “어린이를 보호 대상으로 볼 게 아니라 능동적인 환경 정책 설계의 참여자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어린이도 기후환경 정책 주체로 참여해야”
이날 포럼에선 어린이와 청소년이 바라본 ‘기후위기 시대’에 대한 의견도 전달됐다. 굿네이버스 아동권리모니터링단에 참여 중인 박한나 양(16)은 선거, 행사 홍보 등으로 짧은 기간 사용하고 버리는 현수막 폐기물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양은 “수많은 현수막이 폐기될 때 발생하는 유해 물질과 토양 오염이 우려된다”며 “폐현수막 재활용을 의무화하고 전광판을 활용한 디지털 현수막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시현 양(13)은 산업단지에서 뿜어져 나오는 오염 물질로 대기가 탁해지고 성장기 어린이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 양은 “산업단지가 밀집한 지역에서는 환경성 질환이 특히 심하다”며 “깨끗한 공기를 지키기 위한 정책 논의에 아동도 참여 주체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했다.
굿네이버스는 ‘기후변화 시대’를 맞아 아동이 기후환경 정책의 주체로 직접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2023년에는 굿네이버스 아동권리모니터링단의 의견이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논평에 실리기도 했다. 김웅철 굿네이버스 사무총장은 “우리 사회가 기후위기 논의의 중심에 아동을 두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굿네이버스는 아동권리 관점의 기후 환경 기준이 정책과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적용되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기자 admin@seastorygame.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