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변문우 기자)



옛 서교치안센터 건물 ⓒ서울시 제공


[편집자주] 정부 예산안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다. 예산안 속 숫자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그 숫자 속에는 대한민국의 희노애락이 녹아있다. 대한민국의 희망과 요구, 과제가 담겨있는 것이다. 그렇게 예산안은 국민의 삶을 결정짓는 설계도이자 국가의 지도로 평가된다. 예산안을 촘촘히 뜯어보는 일은 그래서 그 어느 일보다 중요하다. 어디에 세금을 '더' 쓰고 '덜' 쓰느냐에 따라 나의 오늘과 내일이 달라진다. 릴게임가입머니 이재명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728조원으로 짰다. 역대 최대의 '슈퍼예산'이다. 이재명 정부는 어떤 미래를 설계했을까. 시사저널이 '예산안 돋보기' 기획을 통해 그 숫자들이 그려낼 미래와 남겨진 숙제를 짚어봤다.
"원래 있던 치안센터가 건물도 크고 위치도 저희 집이랑 가까웠거든요. 그런데도 지나다닐 때마다 텅 빈 채 버려진 모습을 보면 야마토통기계 제가 다 아까워요."(서울 마포구에 거주하는 여성 A씨)
경찰의 대규모 치안센터 축소 등으로 전국에 놀고 있는 국유시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 주도로 해당 유휴공간들을 전 세대가 머무를 수 있는 '가족 복합돌봄공간'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건물의 층마다 스터디카페와 육아지원 공간을 조성해 전 세대가 함 릴게임다운로드 께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그림이다. 흉물이 된 건물을 재탄생시켜 '가족 돌봄' 지원은 물론 소외된 지역의 '복지 균형'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20일 시사저널 취재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는 국회 상임위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직후 '유휴 국유시설을 활용한 복합돌봄공간 조성(가족정책 추진기반 구축)' 사업을 새로 바다이야기무료머니 추가해 예산 1억원을 증액시켰다.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용역 및 연구부터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성평등부는 향후 유관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국회 간 협력을 통해 전국 각지의 치안센터 등 유휴 국유시설 수와 부지 등을 파악해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실제 전국 각지에는 사용이 중단되거나 기능이 축소된 치안센터 게임몰 , 파출소, 공공청사 등 정부 소유 건물이 다수 존재한다. 특히 치안센터의 경우 경찰청이 지난 2023년 당시 전국 치안센터 950여 곳 중 특별·광역·대도시 권역에 위치한 202곳과 농촌·도농복합지역 277곳 중 일부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빠른 속도로 없어지는 추세다. 분산된 인력을 지구대와 파출소로 복귀시켜 현장 인원을 보강하고 치안 공백을 메우는 취지였다.
이에 따라 통폐합된 치안센터 수는 현재 200곳이 넘는다. 공공데이터포털에 게재된 '전국 치안센터 주소' 현황 자료를 비교한 결과, 2022년 말 전국 969곳이었던 치안센터는 2025년 6월30일 기준 741곳으로 축소됐다. 치안센터 폐지로 비게 된 기존 건물들은 기재부 산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매각(입찰)이 진행되거나 완료된 상태다.



텅 빈 공간으로 남겨진 서울 중랑구 관내 치안센터 건물들 ⓒ서영교 의원실 제공


기존 건물 활용해 '예산 절감' '복지 균형' 두 마리 토끼 노려
폐허 상태로 놀고 있는 공간은 늘고 있지만, 반대로 지역 주민들의 세대별 다양한 복지 수요를 충족시켜줄 공간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농어촌 지역과 도심 외곽지는 아이들과 청소년, 부모, 노년층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세대통합형 복합 공간이 거의 전무해 복지 격차도 심각하다. 하지만 해당 지역에 공공 복지시설 건물을 새로 건립하려면 막대한 예산과 부지 확보가 필요해 부담이 큰 상황이다.
그런 만큼 정부가 소유한 유휴 건물을 가족 복합돌봄공간으로 재활용하면 초기 투자비가 절감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스터디카페형 학습 공간 △아동 돌봄실 △부모 휴식·상담실 △노년층 교류·문화실을 리모델링 공간에 조성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기존 부지를 활용하면 사업 추진은 물론 주민 수용성도 높을 것"이라며 "세대 교류를 촉진시키는 지역 공동체 거점 공간도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사업 아이디어를 제안한 국회 성평등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사저널에 "지역마다 치안센터가 다 문을 닫았다. 동네 애물단지가 된 치안센터 유휴 부지를 스터디카페, 육아지원공간으로 조성하면 아이들부터 노년층까지 함께 머물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이 되고, 육아 중인 부모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재 치안센터 유휴부지가 소속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 기재부·성평등부 장관과도 해당 부지 활용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이미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선 비슷한 사업을 자체적으로 시행 중인 곳도 여럿 있다. 서울 중랑구에 위치한 옛 면목7동치안센터는 서 의원과 중랑구와의 협업을 통해 스터디카페 등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을 추진하고 있다. 마포구 홍대입구 일대에 위치한 옛 서교치안센터 건물도 복합문화공간인 '펀 플레이스'로 탈바꿈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익산시에선 옛 영등치안센터를 나라On상생일터 반찬카페인 '다온스'로 리모델링해 개소까지 완료했다. 이 같은 사업들을 중앙 정부에서 키를 잡는다면 더욱 빠른 속도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영교 의원실 제공 기자 admin@gamemong.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