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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상수도 시설분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7년만에 최종 승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소송은 시가 2018년 10월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인 LH에 시설분담금을 부과하자 LH가 불복하며 시작됐다. 
시는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서 패소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LH가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했으며, 별도의 시설분담금 부과는 이중부과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시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시는 2심 판결이 확정되면, 그동안 개발사업구역에 부과한 시설분담금 전체가 이중부과로 인정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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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재개발 등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 설치는 수도법보다 도시정비법이 우선 적용되며, 시설분담금은 이중부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판결은 마땅히 수익자인 개발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모든 시민이 수도요금 인상으로 떠안을 뻔한 이엠넷 주식
불합리한 상황을 막아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판례를 전국 지자체와 공유하고 불필요한 소모적 분쟁을 줄여 국민을 위한 수도 정책 발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인천광역시청 전경 Ⓒ인천시 제공


◇ 인천시, 이12월테마주
웃사랑 실천한 모범선행시민 66명 표창
인천시는 2025년 3분기 모범선행시민 66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인명 구조와 재능 기부, 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한 시민을 발굴해 표창하고 있다. 분기별로 각 군·구의 추천과 현장 확인을 거쳐 사례를 발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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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표창장은 사우나에서 심정지로 쓰러진 70대 시민을 심폐소생술(CPR)로 구한 추동현 씨와 시니어 모델 특강을 통해 재능 나눔을 실천한 이선희 씨 등이 받았다. 
유정복 시장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실천이 지역사회를 빛나게 하고 인천을 더 따뜻한 도시로 만들고 있다"며 "앞으로도 자발적인 나눔과 헌신이 확산될 수 있도록인터넷바다이야기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인천경제청, 제2회 경원재 시민페스티벌 개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제2회 경원재 시민페스티벌 '2025 동네한바퀴 경원재바이워커힐'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행사는 14일부터 15일까지 경원재에서 개최된다. 
프로그램은 △인천교육청과 연계한 초·고등학교 청소년 초청 호텔리어 직업체험 △한옥의 고요 속 깊은 힐링·웰니스 요가 클래스 △한옥호텔에서의 가을밤 콘서트 △전통놀이·전통혼례 체험존·한복모델과 함께하는 포토존 △경원재 셰프가 직접 만드는 푸드코트 등이 준비됐다.
배미경 인천경제청 미디어문화과장은 "올해 경원재바이워커힐로 브랜드를 새단장한 경원재를 시민들이 가까이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경원재에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특별한 공간에서 인천시민과 함께하는 개방적이고 친화적인 축제의 장에 많은 호응을 보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인천관광공사, '2025 올 나이츠 송도 페스타' 개최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는 17일부터 26일까지 '2025 올 나이츠 송도 페스타'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행사 기간에는 이색 야간 체험 프로그램인 '달빛 요가'와 '달빛 도서관', '달빛 드로잉' 등이 운영된다. 
인기 캐릭터 조구만(JOGUMAN)과 협업한 캐릭터 IP 연계 프로그램인 '올 나이츠 송도 위드 JOGUMAN'도 열린다.
주말에는 송도 6개 상권(더 테라스, 아트포레, 송도 타임스페이스, 커낼워크, 트리플스트리트, 트리플타워 이스트동)에서 '송도 야간마켓'이 운영된다.
음악공연인 '캔들 라이트 콘서트'와 야외 영화 상영 행사인 'MoW Cinema' 등 문화·예술 행사가 개최된다.
행사 기간 동안 IFEZ 홍보관과 국립세계문자박물관 등 송도 센트럴파크 일대 문화시설들은 야간 연장 운영을 할 예정이다.
백현 인천관광공사 사장은 "올 나이츠 송도 페스타는 야간관광 특화도시 1호인 인천의 가을밤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 프로그램이다"라며 "다양한 체험과 문화행사를 통해 야경이 아름다운 송도에서 야간관광 매력을 직접 느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인천시의회와 다롄시인민대표대회, 19년 만에 교류 재개
인천시의회는 중국 다롄시인민대표대회 대표단과 13일 간담회를 열고 양 도시 의회 간 중단됐던 교류 재개와 우호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시의회와 다롄시인민대표대회는 2005년 10월 이후 교류가 중단됐으며, 이번 간담회는 협력 관계 복원을 위해 추진됐다.
두 기관은 앞으로 의회 간 정기적인 상호 방문 추진과 공동 세미나 개최, 문화 예술 분야 교류 확대 등을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팡젠웨이 다롄시인민대표대회 주임위원은 "다롄과 인천은 항만과 물류, 산업 중심지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 동북아시아의 중요한 전략적 거점 도시로서 미래지향적 협력이 가능하다"며 "이번 방문을 통해 상호 이해를 넓히고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을 모색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해권 의장은 "인천과 다롄은 도시 발전의 역사적·지리적 유사성을 공유하면서 경제·문화·청소년 교류 등 다방면에서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이 풍부하다"며 "이번 만남이 각 도시 의회의 새로운 동반자 관계를 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