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전경 [경남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국민의힘 박진현(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남도교육청 학교시설의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학교장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상황에서 학교시설 개방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반영됐다.
주민 생활체육 공간으로 활용되는 학교 체육시설에서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문제로 릴게임5만 인해 시설 개방에 소극적인 학교 현장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최근 개정된 '생활체육진흥법'의 취지를 반영해 학교장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사상 책임을 면제하도록 명문화했다.
교육감이 체육관·운동장 등 학교 체육시설 개방에 필요한 운영 인력과 유지·보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 바다이야기5만 거 조항도 신설했다.
이 밖에 조례 목적에 '경남도민의 평생교육 증진'을 명시해 학교 시설이 지역사회와 교육의 연계 자원으로 활용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 의원은 "학교 체육시설은 지역 주민 모두의 자산이지만 책임 부담과 운영 비용 문제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했다"며 "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학교와 지역이 사이다릴게임 함께 공공자원을 누리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6일 도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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