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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을 알게 가 사람들이 마치 일을 쳐다보았다.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3대 특검법' 처리 방향을 둘러싸고 내홍에 빠지며 대통령실의 협치 구상이 중대 시험대에 올랐다. 앞서 지난 8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오찬 회동을 갖고 여야가 참여하는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에 합의하며 협치 시동을 건 지 나흘 만에 정국이 급변하면서다.
■당·정·대, 지도부 균열 봉합 시도
1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진화에 나선 당·정·대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 국무총리 공관에서 만찬 회동을 갖는다. 대통령실에선 강훈식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 정부에선 김민석 국무총리, 여당에선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일 김병기 원내대표가 특검 수사기간 10일선
연장·인원 증원을 제외한 수정안에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가 강경파 반발이 확산하자 "의총 추인이 필요해 합의가 아니다"로 물러섰다. 이어 지도부는 다시 원안 처리로 급선회하며 이견이 공개화된 바 있다. 이 때문에 야권은 "여야 합의 파기"라고 공세를 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용산에서는 협치를 말하고 여의도에선 딴소리를 한다"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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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당·정·대는 특검법을 둘러싼 지도부 균열을 조기에 수습하고 국정 뒷받침 체계를 다지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정무라인은 메시지·협상 관리 재정비, 의총 추인 여부와 처리 시점, 정부조직법·예산 협상과의 연쇄 영향까지 종합 조율에 나선 분위기다.
최근 대통령의 지역 소통 이벤트를 둘러싼 여야 공방도 가열됐다. 지난모바일릴게임
12일 춘천 '강원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서 국민의힘 소속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발언권을 얻으려 하자 이 대통령이 이를 제지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야당 지자체장이라 소외시킨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타운홀 미팅을 두고 "지방선거 앞둔 정치적 쇼"라며 비판했다. 이에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하이닉스전망
"행사 취지 상 지자체장 발언은 서면으로 받았고 도민께 발언 기회를 돌린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이어 "국민과의 직접 소통은 국정 원칙"이라며 이를 '관권선거'로 호도하는 야당의 폄훼를 경계해 달라고도 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은 원내 대응의 한계를 지적하며 장외 투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지난 12일 국회 오락실게임
앞 규탄대회에서 '우파 대연대' 주장이 공개 제기됐고 당 일각에선 25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이나 내란특별재판부 법안이 강행될 경우 대규모 집회 가능성도 언급된다.
다만 지도부는 '아스팔트 우파'와의 결합이 '극우 프레임'을 자초할 수 있다며 신중한 기류를 유지하고 있다. 당분간 여야 합의 민생경제협의체를 지렛대로 협치를 압박하되 협상 결렬 시 장외 명분을 쌓는 전략이다.
■전문가 "양보 어려운 의제 산적…협치 난망"
대통령실의 메시지 부담도 커졌다. 여당의 내홍 속 야권도 강경 대응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협치는 야합이 아니다"면서 "내란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은 정부조직법과 맞바꾸는 타협을 원치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 같은 발언은 이날 만찬 회동에서도 협상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회에선 15~18일 이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이 열린다. 정치·외교안보·경제·교육사회문화 분야별로 양당의 '공격수'들이 전면 배치됐다. 민주당은 민생·개혁 입법과 '내란 종식'을 전면에 내세우고 정부조직법·사법·언론개혁 당위성을 부각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와 한미 관세 협상, 확장재정·부동산 정책 등을 집중 추궁하며 '청문회식 검증'으로 정부 실정을 부각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내란특검과 같은 양보하기 쉽지 않은 의제가 산적해 협치가 쉽지 않을 것이라 전망한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민생은 협치로, 내란은 원칙으로 가야 한다"며 "협치는 의제 중심의 실무 과정인 만큼 공통 공약과 실행 가능한 과제부터 신속히 합의하고, 내란의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은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