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탈원전과 전기요금 인상은 관계가 없다”며 “원전은 (전기요금 인상 전후에) 같은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문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전기요금 인상이 탈원전과 무슨 상관인지 말해달라’는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신 의원은 “지난해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로 전기요금이 지난해 kWh당 3원 인하됐다가 올해 다시 3원 인상된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정책 집행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앞서 정부와 한국전력은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해 올해 4분기 전기요금을 전분기 대비 kWh당 3원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2013년 11월 이후 약 8년만의 인상으로,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탈원전 정책의 청구서라는 비판이 나왔다.문 장관은 “연료비 연동제 전기요금제는 지난해 말에 추진이 됐고,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에는 국제유가가 지금보다 많이 낮아 10원 이상 인하요인이 있었다”며 “인하 요인은 올해 1~3분기에 나눠 적용했고, 그 이후 인상요인이 생겼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신 의원은 “한전의 만성적 적자도 정치적 이유로 비롯된 것이 크다고 생각한다. 연료비 연동제를 통해 수요 공급 시장에 시그널도 주고 균형도 잡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정치적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연료비 연동제, 수요 공급이 반영되는 요금체계가 운영돼야 하는데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문 장관은 “동의한다”고 답했다.신 의원은 이어 “지금까지 전력요금은 균등, 총괄원가 개념으로 적용돼 수도권, 비수도권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지난 10년간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전기공급을 위한 인프라 투자지출액은 2조3000억원 정도다”고 지적했다.그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지어지며 평택 공장 때문에 전력공급이 필요한 송전망을 갖추기 위해 무려 1조원 이상이 투자됐다”며 “이런 부분이 총괄원가에 반영돼 삼성전자와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지방민들이 골고루 부담을 지다보니 낙후된 지방의 등골을 빼서 수도권 입지를 보완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문 장관은 “탄소중립으로 재생에너지, 분산형 에너지가 늘어나므로 이를 포함한 망요금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관련 용역을 추진 중”이라며 망요금 체계 개편에서 송배전 비용, 탄소배출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