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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금융 겨눈 시진핑의 칼날, 중국 기업 돈줄 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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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왕우훈민 작성일21-10-13 02:37 조회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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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시진핑(習近平·사진) 중국 국가주석이 준비한 규제의 ‘칼날’이 이번엔 금융으로 향하고 있다. 시 주석은 중국 공산당에 금융부문과 민간기업의 관계를 면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WSJ에 따르면 금융부문에 대한 조사는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주도한다.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인 자오러지(趙樂際) 기율위 서기는 지난달 26일 “금융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어떠한 정치적 일탈도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며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했다. 기율위의 조사 대상은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과 은행·보험감독위원회, 국영은행, 국부펀드 등 25개 기관과 금융회사다.기율위는 조사 대상의 대출과 투자 기록, 규제 관련 문서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민간기업에 과도한 혜택을 줬는지 조사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대규모 부채로 파산 위기에 몰린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그룹 ▶지난 6월 말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한 차량 공유업체 디디추싱(滴滴出行) ▶간편결제 서비스인 알리페이를 운영하는 앤트그룹 등과의 거래가 집중 조사 대상으로 거론된다.중국의 GDP대비 민간부채 비율 변화.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중국 중신은행은규제 당국의 경고에도 최근 수년간 헝다그룹에100억 달러 이상을 대출해 준 것으로 중국 금융계에 알려졌다. 중국의 4대 상업은행으로 꼽히는 농업은행과 광대은행도 헝다그룹에 거액을 빌려줬다. 중국 국부펀드인 중국투자공사(CIC)와 중국생명보험은앤트그룹과 디디추싱에 투자한 것에 대해 기율위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익명을 원한 중국 규제 당국 관계자는 WSJ와의 인터뷰에서 “국가 권력을 위협하는 다른 권력자의 금융부문 장악을 막는 게 시 주석의 목표”라고 말했다.WSJ는 “부동산 부문을 공산당이 완전히 통제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미국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에 따르면 중국 부동산 업계의 부채액은 18조4000억 위안(약 3387조원)이다. 중국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18%가량에 해당하는 금액이다.금융부문의 규제 강화가 중국 경기 회복세에 ‘찬물’을 뿌릴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최근 중국 금융회사들은 당국의 압박에 따라 민간기업에 대한 대출을 동결하거나 철회하고 있다. 마이클 페티스 베이징대 금융학과 교수는 “민간 부문에서 경제 활동이 둔화하는 건 중국 정부에 고민거리가 될 것”이라며 “경기가 악화하면 중국 정부는 인프라 투자 같은 기존 방식의 경기 부양책에 의존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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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민: 선관위에서 일단 선관위원장은 일단 이의신청서가 접수가 됐으니 논의를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종합해보면 논의해도 달라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했어요. 저는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사퇴한 후보자의 표는 무효로 한다고 했을 때 이 사퇴한 후보자의 표, 우리가 선거를 여러 번 하니까 우리 이낙연 캠프에서는 사퇴하기 이전에 표는 투표 참여까지 무효화시키는 건 확대해석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 저쪽 당에서는 선관위에서는 사퇴하게 되면 그 전까지 다 합해서 무효화시킨다, 이런 입장으로 계속 고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헌·당규에 대한 유권해석이 다른 겁니다. 서로. 이렇게 됐을 때, 우리 당은 어떻게 당헌·당규에 정해놨냐면, 유권해석의 최종적인 결정권은 당무위원회에 갖고 있어요. 선관위원, 당 대표가 아닙니다. 당무위원회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낙연 캠프에서 주장하는 마지막 주장은 뭐냐면, 만약에 이 문제에 대한 유권해석에서 지금 선관위 주장이 맞다고 최종 결론을 내리려면 당무위원회를 열어라,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 당헌·당규에 나온 유권해석 기관에서 유권해석으로 최종절차를 밟아줘야 이게 기본적으로 결과는 우리 마음에 안 들어도, 우리 생각하고 달라도 절차가 이행이 됐어야 뭐 승복을 하든지 말든지 판단을 할 거 아니냐. 그런데 절차도 이행을 안 하고 넘어가는 건데, 이 넘어가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선거할 때 보면, 시간이 급하니까 빨리 빨리 결정해야 될 일이 많이 있잖아요. 당무위의 결정을 최고위원회에 위임을 해놨습니다. 빨리 빨리 결정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리고 최고위는 또 이 결정을 대표한테 위임을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당무위 결정을 그냥 최고위나 당대표가 대신하는 게 가능하다, 그러니 당무위를 안 열어도 당대표나 최고위원회에서 이건 선관위 의견이 맞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거의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 위임을 해놨는데 이런 건 너무나 중요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또 당헌·당규 상 당무위의 권한으로 명시되어 있는 업무예요. 이런 업무를 당무위를 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도 아닌데, 이건 당연히 원칙대로 당무위를 열어서 거기에서 논의를 해서 결론을 내리는 게 반대하는 사람 설득을 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리더십을 우리가 발휘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도 이 당무위를 안 열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당무위라고 하는 게 지금 만약에 표계산까지 해본다면, 어떻게 보더라도 당 대표가 임명을 많이 하는 당무위입니다. 상대편한테 유리한 당무위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결선투표로 가는 게 제일 최선책인데, 원팀으로 가고 우리 당을 통합시키는 데 제일 좋은 방안인데, 저는 일단 결론과 결과적으로 결선투표를 요구하고 있지만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려면 절차라도 당헌·당규에 나온 대로 충실하게 이행을 해야 된다, 당무위 열어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 황보선: 신속하게 당무위원회 소집해서 열어서 이걸 검토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원래 결선일이 14~15일 아니겠습니까. ◆ 김종민: 결선일은 정해진 바가 없고요. 만약 결선투표가 결정이 되면 선관위에서 임의로 언제까지 한다고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 황보선: 그렇군요. 그러면 당무위원회 소집, 최소한 언제까지는 해야 된다고 보고 계신 게 있습니까?◆ 김종민: 그렇죠. 일단 10월 10일 전당대회에서 일단 당선자 발표를 선관위가 했잖아요. 이의신청을 바로 당일 날 했습니다. 이건 사실 한 3~4일 안에 당무위를 긴급소집해서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유권해석의 차이에 반발이 있으니, 이견이 있으니 이 문제에 대해서 당무위가 '우리 당에서 공식입장을 정합시다', 이렇게 정해놓으면 3~4일 안이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이건.◇ 황보선: 그러면 당무위원회 소집되어서 거기서도 이를 테면 이번에 이의제기하신 부분을 인정 안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종민: 그건 가정할 필요 없는데 저는 당연히 당무위원회 열리면, 토론을 해보면요. 꼼꼼하게 이 조항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잘 판단하거나 생각을 안 하신 거예요. 이거 토론해보면 이거 당연히 유효투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당무위원회의 열면 당연히 '이거 유효투표고 결선투표 가야 된다', 이런 결론으로 나올 거라고 확신해요.◇ 황보선: 김 의원님, 인터뷰 마치기 전에 방금 전에 이런 얘기 들어왔는데요. 설훈 의원께서 '이재명 후보가 원팀이 안 된 상태에서 본선에 올라간다면 진다는 것이 객관적 사실이다', 이런 얘기를 다른 방송에서 하신 것 같은데, 김 의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김종민: 그런 전망을 왜 합니까. 우리가 원팀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되죠. 아직 뭐가 끝난 상황도 아닌데, 우리의 원팀 노력이 실패할 거란 전제를 가지고 예상을 하는 거, 이건 의미가 없는 일이에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우린 원팀을 만들 수 있고, 그 원팀을 만들기 위해서 서로 약간 생각이 다른 거예요. 어떤 방법이 원팀을 만드는 길이냐. 그런데 어떤 길이 됐든 우리는 원팀을 만드는 최선의 길을 찾아내서 반드시 이번 선거 승리를 해야 됩니다. ◇ 황보선: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종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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