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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 징계와 함께 내려진 직무정지 처분이 적법했는지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이 오는 12월 10일에 내려집니다.서울행정법원은 윤석열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 정지 처분 취소 소송의 2회 변론기일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윤 전 총장 측 소송대리인은 검찰총장이라는 직무의 성격상 직무집행을 정지하려면 면직 이상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야 한다면서 부당함을 거듭 주장했습니다.법무부 측 대리인은 어제 다른 재판부에서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언급하면서 징계가 취소되기 전까지는 직무집행 정지 처분도 정당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맞섰습니다.추미애 전 장관 시절인 지난해 11월 법무부는 중대 비위가 확인됐다면서 윤 전 총장에게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내렸고, 이후 검사징계위원회는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했습니다.이에 윤 전 총장은 위법·부당한 조치라고 반발하면서 집행정지 신청과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여졌지만, 어제 선고된 징계 취소 소송에선 졌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