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바이든의 '기업 백신 접종 의무화' 명령에 제동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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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왕우훈민 작성일21-11-07 23:22 조회1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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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인 이상 민간기업에 백신 접종 의무화 명령한 바이든 행정부에 법원 "중대한 헌법적 문제…잠정 중단하라"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AP/연합뉴스100인 이상 민간기업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또는 검사를 의무화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명령에 미국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6일(현지 시각)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뉴올리온스에 위치한 제5 연방항소법원은 이날 100인 이상 민간기업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 지침을 잠정 중단하라고 결정했다.미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보건청(OSHA)이 지난 4일 공개한 새 지침에는 100인 이상의 직원을 둔 고용주는 내년 1월4일까지 직원들의 백신 접종을 마치도록 의무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바이든 행정부는 백신을 접종받지 않은 직원은 매주 코로나 검사를 실시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업체에 한 명 당 1600만원에 달하는 벌금을 물리겠다고 했다.항소법원은 이에 대해 "중대한 법적·헌법적 문제가 있다"며 "법원의 추가조치가 있을 때까지 (지침 적용 및 백신 접종 의무화를) 중지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금지 명령'을 내릴지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하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로 하여금 8일 오후까지 초기 법적 서류를 제출하라고 했다.이번 잠정 중단 조치는 새 지침이 발표된 이후 텍사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사우스캐롤라이나, 유타주(州)와 일부 민간기업들이 제5 항소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미주리, 알래스카, 애리조나 등 11개 주 법무장관들도 제8 연방항소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이번 결정에 대해 제프 랜드리 루이지애나주 법무장관은 "대통령은 헌법이 제공하는 견제와 균형없이 미국 국민들에게 강제로 의료 절차를 강요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도 트위터에서 "나는 OSHA의 불법적인 백신 의무화에 대해 바이든 정부를 고소했다"며 "우린 이겼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고 정부의 도 넘는 위헌적 행위에 대한 저항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바이든 행정부는 이에 맞서 "미 근로자들은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긴급 상황에서 OSHA가 신속하게 대치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현재 미 정부는 백신 의무화 결정의 적법성을 확신하고 있으며, 이를 변호하기 위한 채비를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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