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8일 대법관 증원과 검찰의수사·기소권분리 등을 담은 대선 정책 공약집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375쪽 분량의 공약집에 회복과 성장, 행복 등 3대 비전을 토대로 15대 정책 과제, 247개 세부 공약을 담았다.

내란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으로 민주주의 강국을 만들겠습니다’에서 ‘검찰 개혁 완성’을 언급했다.

그 밑엔 ‘수사·기소 분리와기소권남용에 대한 사법통제 강화’와 ‘검사 징계 파면 제도 도입’을 덧붙였다.

문재인정부가 이루지 못한 일명 ‘검수완박.

기소라는 목표를 정하고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새로 만든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이상 기소를 위한수사를 할 수 없게 검찰이기소권과 수사권을 함께 가지는 것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등 12가지 혐의로 5개 재판.

유감없이 보여줬다"며 "검찰에 수사권 맡겨도 될 것인가 하는 국민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젠수사와기소권모두 맡겨두는 검찰로는 대한민국 사회의 기본적 운영도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며 "검찰로부터 수사권과기소권을 분리.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과 이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사태를 겪으며 공수처는수사과정에서의 어려움에 더해 수사권과기소권의 불일치에서 오는 큰 시련을 겪었다”면서 “권력기관 견제 목적으로 공수처가 설립됐는데 기소 여부 및.

상무 퍼스티넘 스위첸

내란 위기 극복을 통한 헌정질서 회복’ 비전의 구체적 과제로 제시됐다.

검찰개혁 공약의 핵심은 국가형벌권의 핵심인수사·기소권이 한 기관에 집중되지 않도록 수사권은 경찰에,기소권은 검찰에 분산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공개된 노무현재단 유튜브 알릴레오 대담에서 검찰의 수사권과기소권을 분리하고 공수처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는 공수처의수사무능이 설계가 잘못된 탓이지 검사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면서.

대선 경선 후보는 25일 검찰을 기소청으로 축소하고 수사권과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겠다고 밝혔다.

외교와 안보 분야 정책에 대해서.

개편해 국무총리실 소속 ‘중대범죄수사처’를 만들어수사인력을 이관한다는 구상이다.

중대범죄수사처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검찰의 역할이 다시 확대되지 못하도록 비가역적인 방식으로 개혁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이 막강한수사·기소권을 이용해 살아있는 권력은 봐주고, 정적 제거를 위한 무리한 보복성 기소를 남발하는 등 무소불위의 권력 집단으로 변질됐다는.

검찰의 역할이 다시 확대되지 못하도록 비가역적인 방식으로 개혁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이 막강한수사·기소권을 이용해 살아있는 권력은 봐주고, 정적 제거를 위한 무리한 보복성 기소를 남발하는 등 무소불위의 권력 집단으로 변질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