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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지훈 우지은 기자 = 국민의힘은 16일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라는 것이 실책외교를 넘어 실망외교"라고 지적하며 공세를 펼쳤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관세 협상은 도돌이표처럼 돌아가고 있고, 300명 넘는 국민이 미국에서 쇠사슬에 묶여 수용소에 갇혔다"며 "간신히 수습했다고 하지만 해결된 것은 없고, 비자 확대는 이제야 적극적"이라고 말했다.
학자금대출 중도상환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정상회담 때 막대한 헌납과 달콤한 말로 백악관에서 모욕적인 장면만 모면했을 뿐"이라며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미국의 300여명의 국민, 미국에 진출했거나 진출하려는 기업들이 고스란히 떠안았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를 제공하고, 미국이 소유·통제하는 모기지대출자격 투자에 사용될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 정부는 협상 중이라고만 하고, 대통령은 무책임하게 귀국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민석 국무총리는 "협상을 계속하고 있는데 어느 대목이 무책임하다고 하는지 명료하게 말해달라"며 "재정적 부담을 국민에게 지울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긴밀하게 끈기있게, 쉽사리 결론내지 않고 협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베네딕도수녀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건 의원은 이 대통령 변호인이었던 차지훈 변호사를 주유엔대사로 지명한 데 대해 "외교 최전선, 다자외교 격전장 유엔에 외교경험이 전무한 인사를 내세운 것은 정말 우려스럽다"며 "배우면서 적응하라는 식의 임명은 국익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에 김 총리가 "신임 대사는 학자금대출연체이자 국제법에 대한 이해, 국내에서 여러 인권단체 활동과 국제관계 활동을 일정하게 했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그런 식의 실험외교는 곤란하다"고 응수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 신한은행 마이카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09.16. suncho21@newsis.com


관세 협상 결과가 문서화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 협상 결과를 한번에 정리하고 갈 수 있었다"며 "대미 투자를 처음 공식화하는 시점이 협상 결과를 문서화시킬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 기회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현 외교부 장관은 "그 당시 패키지는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문서화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우리 국익을 지키는 것이라고 봤다. 디테일 때문에 협상을 계속하는 편이 국익을 지키는 길이라고 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했다.
김승수 의원도 질문에서 "(구금 사태 진행 중이던) 9월6일 이 대통령은 영부인과 영화 보러 갔다. 많은 한국인이 구금돼 지옥같은 생활을 하는데 영화 볼 정신이 드나"라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해서 강력히 항의하고 빨리 조치 취하도록 요구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충권 의원은 "한미 간에 (정상회담) 정식 합의문이나 공동성명문도 없었음에도 자화자찬하고 있다"며 "일본과 EU가 관세를 인하하는 동안 도대체 뭐 했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낌없이 퍼주는 굴종외교를 했는데 성과가 큰가"라면서 "(이 대통령은) 면박당할까봐 의자 등받이에도 기대지 못하고, 국민 혈세를 퍼부었다. 제대로 관세협상하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내용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왜 우리 정부가 지금 합의를 안 하고 있는지 알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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