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박 4일간의 필리버스터 정국이 마무리되며, 여야 대치는 잠시 잦아들었습니다.

그러나 여야의 최대 '전장'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바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입니다.

위헌 논란이 큰 데다 당내 반발이 잇따르며, 민주당은 본회의 상정 전까지 법안을 수정할 예정입니다.

■ '수정안'은 1심 아닌 2심부터, 그런데 추천위는?

수정될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예상됩니다. ①1심부터 전담재판부를 설치하자는 조항과 ②법무장관 등 외부인에게도 전담 판사 추천권을 주는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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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이달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1심부터 내란전담재판부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지난 9일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이 "내란전담재판부는 2심부터 하자는 게 대통령 생각"이라는 입장을 밝힌 게 컸습니다.

당내에서도 2심부터 적용하도록 법안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전담 판사 추천위원회를 어떻게 수정할지를 두고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현재 법사위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추천위원회를 9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