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전 고덕 아르테온 공공 보행로 인근에 붙은 현수막의 모습. /사진=김지현 기자.


서울 강동구 대단지 아파트가 단지 내 공공보행로 이용을 제한하고 외부인에게 최대 20만원의 위반금 징수를 예고하면서 인근 단지와 마찰을 빚고 있다. 전문가들은 질서유지 부담금 규약은 입주민에게만 적용될 뿐 외부인에게도 강제할 법적 효력이 없다고 봤다.
1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강동구 상일동 고덕 아르테온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는 지난달 '사유지 내 질서유지 규정 준수 및 외부인 출입 제한' 제목의 공문을 인근 아파트 단지에 발송했다.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고덕 그라시움이 받은 공문을 보면 아르테온 입대의는 전동킥보드·자전거 등 지상 주행 시 1회당 20만원을, 단지 내 흡연, 반려견 배설물 미수거, 어린이 놀이터 등 출입금지구역 위반 시 1회당 10만원 위반금을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공문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자 아르테온 입대의는 지난 7일 "중앙보행로(공공보행로)를 전면 차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단하거나 통행만으로 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은 아니다"며 "어린이 놀이터 출입 역시 반려견을 동반할 경우에 위반금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냈다.
앞으로 외부인이 반려견과 공공보행로를 다니려면 바닥에 놓고 산책할 수 없는 등 공공보행로 이용에 제한을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르테온 로고가 적힌 목줄을 두른 반려견만 공공보행로 위에서 산책할 릴게임추천 수 있는데 이 역시 아르테온 입주민만 받을 수 있다.
아르테온 단지 내 공공보행로는 5호선 상일동역 5번 출구 근처를 시작으로 한다. 단지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약 370m로 도보 5분 거리다. 상일동 공인중개업자 A씨에 따르면 재개발 전 주공 아파트였을 때부터 누구나 지나다니던 길이었다. A씨는 "아르테온 입주민도 타 아파트로 반려견과 오징어릴게임 산책을 가는 등 서로 왕래하는 분위기였다"고 했다.
A씨는 잇따른 외부인 소동이 보행로 제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배기시설의 유리막처럼 돼 있는 시설을 외부인이 깼다"며 "타 아파트 단지의 입주민 자녀들이 소화기를 지하 주차장에 뿌리는 사고도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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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인에겐 '구속력 없어'…"위반금 청구 법적 효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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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위반금은 아파트 입주민들끼리의 규칙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외부인에게 강제로 지키게 하거나 위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단지의 규약은 입주민에게만 효력을 미칠 뿐 외부인에게 구속력은 없다"며 "규약과 무관하게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형사상 고발 조치를 통해 다퉈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부인에게 질서유지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되레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법률상 부과 근거가 없으면 재산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발했다. 퇴거 불응 시 형사 조치 또한 "공용부분이나 공용도로에서 통행 목적이라면 주거침입죄나 건조물침입죄로 인정 받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공보행로 관련 지침이 뚜렷하게 없어 분쟁이 반복되는 만큼 행정관청에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건축허가 단계부터 사정변경으로 인해서 출입을 막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정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요건이 발생하면 더 이상 통행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외부인이) 수용한다는 식"이라고 말했다.



8일 오전 고덕 아르테온 공공 보행로 인근에 붙은 현수막의 모습. /사진=김지현 기자.


고덕 아르테온 입대의 측은 질서유지 부담금 부과 공지와 별개로 단지 외곽에 외부인 통제를 강화하는 펜스와 볼라드, 자동문 설치를 추진 중이다. 이처럼 아파트의 용도변경이나 증설 등 변경 행위를 하려면 입주민 동의와 지자체 허가를 받는 '행위허가'가 필요하다. 아르테온 입대의 측은 입주민 69.7%의 동의를 얻고 강동구청의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
강동구청 관계자는 "펜스와 볼라드, 자동문 설치 관련해서 행위허가 신청을 받았다. 관련 부서와 기관을 통해서 가능한 부분 검토하는 중"이라며 "공공보행로는 개방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mtjen@mt.co.kr 김미루 기자 miro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