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실에서 주최한 정책 토론회 '부동산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에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최준녕 사무관, KB국민은행 박원갑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대한건설협회 이무송 실사업실 실장,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심교언 교수,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이창무 교수, 대한주택건설협회 김형범 정책본부장,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 경남연구원 행복도시정책팀 류경수 연구위원. ⓒ투데이신문


【투데이신문 심희수 기자】 부동산 시장 양극화에 대해 수도권은 공급 신뢰·수요 관리, 지방은 금융·세제 등 맞춤 처방으로 릴게임한국 나눠 접근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7일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실에서 주최한 국회 정책 토론회 '부동산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에서다.
KB국민은행 박원갑 수석전문위원은 수도권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9·7 대책을 흔들림 없이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급 지역·규모를 구체화하고 일정·절차를 공개해 시장 불안에 따른 '패닉 바잉' 수 바다이야기고래 요를 낮춰야 한다는 얘기다. 공급이 실제로 이뤄지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를 시장에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게 박원갑 위원의 설명이다.
수도권 과열의 원인을 공급 부족으로 직접 겨냥한 발언도 나왔다. 대한건설협회 신사업실 이무송 실장은 서울 부동산 시장을 상승 기대감에 따른 수요는 폭증하나, 공급은 부족한 전형적인 수급불균형 시장으로 진단했다. 사이다쿨 특히 정부의 공공 주도 공급 정책으로는 충분한 물량을 통해 시장 과열을 진화하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짚었다. 

이무송 실장은 "공급절벽으로 인해 집값이 오른다는 기대심리로 더 이상 매물을 내놓지 않는 Lock-In 현상이 발생 중"이라며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수요는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는 곳, 즉 똘똘한 한 채로 쏠린 릴게임예시 다"고 판단했다. 




대한건설협회 이무송 실사업실 실장,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심교언 교수,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이창무 교수, 대한주택건설협회 김형범 정책본부장이 27일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실에서 주최한 정책 토론회 '부동산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에서 바다이야기2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투데이신문


급한 불을 끄기 위한 공급 수단으로 오피스텔이 언급됐다. 구매력 높은 맞벌이 가구의 주택시장 유입을 늦춰 수요를 분산하고, 빠른 공급이 가능한 오피스텔을 활용해 전월세 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박원갑 위원은 "오피스텔은 정식 메뉴보다 패스트푸드형 주택"이라며 "젊은 세대는 오피스텔을 '살림집'이나 미니 아파트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말했다. 
지방 처방은 맞춤형 정책 요구로 모아졌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김형범 정책본부장은 2025년 11월 기준 전국 준공 후 미분양 2만9166호 중 85%(2만4815호)가 지방에 몰려있다고 지적하며,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정책 이원화를 주장했다. 김형범 본부장은 "전체 악성 미분양 물량의 85%인 2만4815호가 지방 물량"이라며 "지방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세제·금융 등 지원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에 한해 아파트 매입임대등록 재시행 ▲지방 스트레스 DSR 적용 배제 ▲미분양 주택 구입자 양도세 한시 감면·취득세 중과 배제 ▲LH 준공 후 미분양 매입가격 현실화 등이 제시됐다. 김 본부장은 "지방은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 시 실수요 단절 역효과가 불가피하다"며 차등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방에 대한 맞춤 정책을 통해 정기적 체류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일례로 지방에 한해 1가구 다주택을 허용하고 '세컨드홈' 소유를 촉진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이무송 실장은 "지방에 기업용 워케이션 단지나 시니어 주거단지 조성을 통해 서울의 고령화와 주거 밀집 문제를 동시 해결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경쟁력 약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두 지역살이' 지원과 주거 모델 다변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