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가 9일부터 사흘 일정으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를 실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재판부 입법 강행 움직임과 관련된 ‘상대측 당사자’라는 한계가 있지만,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은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는 “이번에 내란전담재판부를 허용한다면 다음 정권에서는 가령 선거사범 전담부를, 그 다음에는 대형재난사건 전담부를 요구할 수 있다”며 “사법부는 정치권 요구에 따라 재판부를 만드는 정치적 하청 기관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 변호사는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발상에 대해서 바다이야기슬롯 도 “외부 감사는 강화하되,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인사·예산 핵심 권한까지 외부에 넘기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했고,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는 “최우선 순위는 사실심(1·2심) 법관의 대폭적인 증원과 재판 지원 인력의 확충”이라고 했다. 기우종 서울고법 인천재판부 판사 역시 “사법 신뢰 확보를 위한 필수 전제”라고 밝혔다. 여권 사법개혁의 핵심 내 오리지널골드몽 용이 모두 문제라는 지적에 대다수 전문가가 공감을 표시하고 있다.
이런데도 이재명 대통령은 여당 입장을 뒷받침하는 뜻을 밝혔다. 우상호 정무수석비서관은 9일 유튜브에 출연해 “내란재판부를 하자, 그런데 2심부터 하자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소개했다. 2심에 설치해도 위헌성은 변함이 없다. 대통령의 헌법 수호 책무를 잊지 말기 바란다. 바다이야기부활 기자 admin@no1reelsi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