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사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한국 국회가 한미 간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자동차와 목재, 의약품 및 모든 상호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갑작스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인상에 한국 정부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조속히 미국에 보내 트럼프 행정부의 정확한 의중을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코스피는 0.34% 하락 출발했고, 현대차와 기아 주가는 장 초반 4% 넘게 밀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국 뽀빠이릴게임 입법부가 미국과 한국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라 난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적었다. 특정 품목을 넘어 국가별 관세 전반을 거론한 점에서 압박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관련기사 2·3·4·9면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나는 2025년 7월 30일 양국을 릴짱릴게임 위한 위대한 합의를 했고, 2025년 10월 29일 내가 한국에 있을 때 그 조건을 재확인했다”며 “그런데 왜 한국 입법부는 이를 승인하지 않았는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관세 인상 명분을 한국 국회의 ‘합의 이행 미비’로 분명히 적시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목한 국회의 승인 문제는 한국이 약속한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한미 전략 릴게임갓 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이른바 대미투자특별법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0월 29일 정상회담 이후 안보·무역 분야 합의를 도출했고, 같은 해 11월 공동 팩트시트를 통해 한국의 3500억달러 대미 투자와 미국의 한국산 자동차 관세 인하 등을 맞교환하는 내용을 정리했다.
이후 양국은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고, MOU에는 이행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관세 인하를 소급 적용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미국은 지난해 12월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했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지난해 11월 대미투자특별법이 발의된 이후 아직 통과되지 않은 상태다.
다만 관세 인상 압박의 배경이 국회 황금성오락실 절차 지연 하나에만 국한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해석도 나온다. 미국 측은 무역 합의 이후 한국 국회가 통과시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현재 논의 중인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에 대해 반복적으로 우려를 제기해 왔다.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가 자국 기업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이 누적돼 왔다는 관측이다.
앞서 미국 연방 의회는 지난 13일 각국의 디지털 규제와 이로 인한 미국 업체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청문회에서 한국이 쿠팡을 비롯한 자국 기술 기업들을 부당하게 차별하며 각종 디지털 규제로 옥죄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지난 23일에는 J.D. 밴스 부통령이 미국을 방문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묻기도 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국내 금융시장에도 즉각적인 영향을 미쳤다. 27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0.34% 내린 4932.89에 하락 출발했다. 하지만 이후 개인 및 기관 매수세에 힘입어 상승 전환해 5000선을 돌파했다.
전날 25원 넘게 급락했던 원/달러 환율은 9.4원 오른 1450원에 개장했다. 서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