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자립도시 국가균형발전의 해법을 찾다' 토론회가 15일 오전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리고 있다. /김정호 의원실


기업 재생에너지 사용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 조건이다.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이 국제규격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새로운 무역장벽이 되고 있다. 문제는 한국이 세계적 흐름에 뒤처지고 있다는 점이다. 원론적으로 전력 계통, 재생에너지 생산입지 문제 등이 있지만 이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려는 정책적 노력도 부족했다.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이런 흐름에 역행했다.
국제 기준에서 벌어진 격차를 따라잡으려면 특별한 알라딘게임 조치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현재 상황을 개별 기업 단위에서 극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과감한 정부 지원과 관련법 정비 등을 제안하는 이유다. 에너지전환포럼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국가균형발전의 해법을 찾다' 토론회를 열었다.
김승희 KEI컨설팅 매니저는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조성과 RE100 산업단지를 위한 특별 체리마스터모바일 법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매니저는 RE100 대응이 개별 기업 단위가 아닌 도시·산업단지 단위 해법으로 접근할 것을 제안했다. 에너지 생산-소비-계통을 통합한 모델을 현실적 대안으로 봤다. 에너지 생산 따로, 소비 따로 하는 구조로는 속도전에 뒤질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다.
김 매니저는 "전력·산업·도시계획을 한 가지 틀로 묶는 릴짱 통합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제안은 최근 김정호(더불어민주당·김해 을) 의원이 발의한 '초광역권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및 RE100 산업단지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내용과 일치한다.
김 의원은 'RE100 산단'을 기업에는 재생에너지를 100% 활용한 생산기반을 충족시켜주면서 지역 에너지 역량을 1 골드몽사이트 00% 활용하는 산단으로 구상했다. 친환경 전력과 산업입지를 공급해 유망한 산업을 유치하면서 환경친화적인 도시를 조성하자는 개념이다.
단순히 재생에너지 활용과 산업단지 유치를 넘어 비수도권 기업 유치, 인구소멸지역 대응 같은 효과도 묶어냈다. 이는 분야별로 묶인 기존 법체계를 벗어나 특별법을 통한 규제 통합·완화와 혜택을 보장하자는 요구와 릴게임골드몽 이어진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 당시 "RE100 산단 재생에너지 생산·공급·순환 문제와 기존 사업 추진 시 흩어져 있던 여러 걸림돌을 일괄 해소할 수 있도록 범부처별 행동을 이끌어낼 특별법으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국가균형발전의 해법을 찾다' 토론회가 15일 오전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리고 있다. 김정호 국회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정호 의원실


윤은진 BS한양 재생에너지사업단장은 '솔라시도 분산특구 조성 사례를 통한 에너지 자립도시 추진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전남 '솔라시도(SOLASIDO)' 지역은 해남군 산이면과 영암군 삼호읍 일원에 걸쳐 조성 중인 대규모 기업도시이자 친환경 미래도시 개발 프로젝트이다. 솔라시도는 태양광(Solar), 바다(Sea), 섬·도약(Do) 의미를 담은 조어다. 윤 단장은 전남 솔라시도 지역을 중심으로 한 특구 추진 경험과 태양광·풍력·ESS·수소 연계 모델 실증 내용을 공유했다.
윤 단장은 "분산특구는 단일 사업이 아니라 도시 운영 모델"이라며 "에너지, 산업, 주거, 일자리가 함께 설계돼야 지속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이 역할을 명확하게 나눈 실행형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영탁 SK텔레콤 부사장, 배한욱 삼성SDS 상무, 조영준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장,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이재석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과장, 권영희 기후에너지환경부 분산에너지과 과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이들은 RE100 대응이 기술 문제가 아닌 제도·공간·협치 문제라는 점에 동의했다. 개별 기업이 접근할 과제가 아니라 도시·산업단지 등을 통한 집적 모델로 접근해야 한다는 당위도 인정했다. 구체적으로 특별법을 기반으로 실행해야 한다는 점에 합의했다.
/김두천 기자 기자 admin@slotmeg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