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이 26일 오후 청와대 앞에서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는 농성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하면서 청와대 앞 농성을 시작했다. 민주노총은 사업장 내 교섭을 전제한 교섭창구 단일화를 원·하청 교섭에 적용하려는 정부의 시행령 개정 시도에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과 노동위원회가 원·하청 교섭시 하청단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면 충분하다고 해석했지만 노동부는 이를 외면한 온라인릴게임 채 시행령으로 교섭창구 단일화를 강제하는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강조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지난해 입법예고됐던 시행령도, 지난주 수정해 재입법예고한 시행령도 어느 곳에도 노동자의 권리, 노동자의 교섭권을 온전히 보장하겠다는 의지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한화오션에서, 현대제철에서, 백화점·면세점에서, 택배사에서, 원청이 직접 교섭 릴게임골드몽 에 나오라는 것 그리고 그 교섭은 원청과 하청노동자가 구분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은 일관된 법원의 판단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 노조법 시행을 앞두고 한 기업이 수백 개, 수천 개 교섭을 해야 할 것이라는 호들갑은 기만이자 거짓"이라고 덧붙였다.
김형수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7천명이 넘는 금속노조 비정규 하청노동자가 원청 상대 교섭 릴게임꽁머니 을 요구했고, 한화오션과 현대제철 원청을 상대로 비정규직지회 2곳이 파업권까지 획득한 상태"라며 "노조법을 개정했지만 그 노조법 개정 취지를 무력화하려는 노동부는 도대체 뭐하는 것이냐"고 따졌다.
원청사용자와 하청노조가 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2·3조 개정 노조법은 3월10일 시행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해부터 노조법 바다이야기모바일 현장 안착을 위한다며 시행령과 해석지침 마련 작업을 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처음 공개한 시행령 개정안에서 사업장 내 복수노조가 있을 때 진행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원청교섭을 요구한 하청노조와 원청노조에도 적용한다고 밝혀 논란이다.
노동부는 하청노조와 원청노조 간 교섭단위 분리를 신속히 결정하고, 하청단위 교섭단위도 상급단체에 바다이야기룰 따라 다시 구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 과정에서 행정당국의 자의적 개입이 불가피해 소송의 대상이 될 여지가 크다. 전문가들은 교섭창구 단일화는 사업장 내 복수노조 상황을 예정하고 만든 제도라 사업장 간 교섭에 적용할 수 없고, 적용하더라도 정부 기대처럼 교섭단위 분리가 인정될 여지가 크지 않다고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