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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주영 김민수 기자 = 지난해 민간 주도 우주개발 전환을 목표로 개청한 우주항공청이 국정감사에서 출범 1년간 성과를 점검받았다. 국내 우주업계 육성과 전문성 강화 노력은 긍정적 평가를 받았지만, 차세대 발사체·누리호 등 굵직한 사업 기획과 운영의 미숙함은 도마 위에 올랐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수력원자력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우주항공청은 파산신청후면책 국감에서 우주항공 강국 도약을 위한 전략적 투자 확대 계획을 밝혔다. 내년도 예산은 정부안 기준 1조 1131억 원으로 편성됐다. 기관은 △누리호 반복발사 고도화 △한국형 항법위성(KPS) 개발 △2032년 달 착륙, 2045년 화성 탐사 △미래항공기(AAV) 개발 및 드론 핵심 부품 국산화 △우주항공 핵심인재 육성 △뉴스페이스 펀드 확대 △아르테미스 프 외국인취업정보 로그램 참여 확대 등 7대 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내년 민관 합작으로 2000억 원 규모의 '뉴스페이스 펀드'를 조성해 우주 스타트업을 폭넓게 육성할 계획이다. 수익성 높은 우주기술 개발과 핵심 부품 국산화 추진도 병행한다. 이에 대해 국회의원과 업계는 공감했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은 2032년 달 착륙을 아산신도시 목표로 하고 있다. 달 탐사 로버를 개발하는 역량 있는 스타트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도 "군 단독 우주 개발로는 재사용 발사체 엔진 등 수익성 높은 기술 상용화에 한계가 있다. 우주청이 민관 협력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35년까지 3억 7000만 원을 투입하는 KPS 역시 안보적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온가족통신비 지지가 나왔다.



최민희 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들에게 국감 지연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2025.10.1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이지론맞춤대출 하지만 차세대 발사체와 누리호 등 핵심 플래그십 사업의 기획·관리 미숙은 문제로 지적됐다. 차세대 발사체는 급하게 재사용 발사체로 설계 변경이 추진되면서 업계 부담이 커졌다. 기존 일회용 발사체 계획을 믿고 투자한 산업계에는 막대한 매몰비용이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또 2027년까지 예정된 누리호 6차 발사 이후 추가 발사를 지원하는 '누리호 헤리티지' 사업도 기획 미숙으로 착수가 어렵다. 누리호와 차세대 발사체 간 발사체 일감 공백이 수년간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초대 우주항공임무본부장 존리 연구개발(R&D) 총책임자의 급작스러운 사임도 비판을 받았다. 대통령급 연봉으로 영입된 고위 공무원이었음에도 선언적 성과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존리 본부장은 이달 24일 자로 사임하면서 3년 임기 중 절반만 채웠다.
범부처 우주 개발을 총괄하는 기관임에도 군과 사전 협의 부족으로 중복 사업이 기획되는 실수도 있었다. 이 과정에서 올해 예산 50억 원이 불용 처리됐다. 일부 사업은 국가재정법 위반 소지가 있음에도 무리하게 사업 내용을 변경하려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의원들은 기본적인 운영 실수 최소화와 원숙한 컨트롤타워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기관의 전문성과 기술력을 살리기 위한 선행 조건이라는 설명이다.
legomast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