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야권의 비판을 겨냥해 “망국적 부동산 투기에 대한 옹호도,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도 이제 그만 하시면 어떻겠나”라고 반박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성동구 한 부동산 앞에 게시된 투자 관련 안내문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서울 도심에 6만호를 공급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비판적인 국민의힘을 향해 “망국적 투기 옹호”라며 직격탄을 날리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도심에 31만호를 공급하겠다는 ‘역제안’으로 맞불을 놨다. 골드몽 6월 지방선거의 최대 승부처인 서울을 두고 대통령과 서울시장의 ‘독한 승부’가 본격화된 모양새다.
국민의힘과 서울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부동산 정책협의회’를 열고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서울 도심 31만호 공급’ 청사진을 제시했다. 정부의 공공 주도 공급안인 ‘1·29 대책’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것이다.
백경릴게임 오 시장은 이날 협의회에서 “대통령께서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고 말씀하시던 순간에도 집값은 올랐고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 주거 불안으로 돌아왔다”며 “시장은 제압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정부 대책에 대해서도 “실효성 없는 공공 주도 방식에 다시 기대는 과거 회귀이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훼손하며 숫자 맞추기에 급 릴게임종류 급한 물량 밀어내기”라며 “서울시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신 오 시장과 국민의힘은 자체 해법을 내놨다.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법적 상한 용적률을 현행보다 1.2배까지 완화하고,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비율 하한선을 기존 50%에서 3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재건축·재개발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지위 양도 제한을 3년간 한시적으로 풀고, 이주비 대출 및 민간 매입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70%까지 확대하는 금융 지원책도 제시했다. 오 시장은 정부 안과 별개로 서울시가 이미 확보한 25만4000호 구역 지정 물량을 토대로 착공 시점을 1년씩 앞당기는 ‘쾌속 추진 전략’을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부동산 문제 바다이야기게임사이트 해결을 위해 여당(민주당)·야당(국민의힘)·정부(국토교통부)·서울시가 참여하는 ‘4자 협의체’ 구성도 공식 제안했다. 정부 독점의 정책 라인에 서울시와 야당이 직접 참여해 견제구를 날리고 대안을 관철하겠다는 의도다.
오 시장의 이 같은 광폭 행보는 이 대통령이 대야(對野)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린 데 대한 즉각적인 응전 성격이 짙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특별시 부동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송언석 원내대표.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에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의 논평 기사 링크를 공유하며 “망국적 부동산 투기에 대한 옹호도,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도 이제 그만하시면 어떨까요”라고 적었다. 정부의 ‘1·29 주택공급 정책’을 ‘부동산 배급’이라고 비판한 야당에 대한 직접적인 반박이다.
이 대통령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서 호가를 약 4억원 낮춘 급매물이 나왔다는 기사도 함께 공유했다. 이는 오는 5월 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제도를 앞두고 정부의 시장 압박이 효과를 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전날인 1일에도 “집값 안정을 위해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가능한 수단은 얼마든지 있다”며 추가 세제 개편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잡히지 않을 경우, 6월 지방선거 이후 보유세 인상을 포함한 강력한 세제 드라이브가 걸릴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민주당도 화력 지원에 나섰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진정 주거 안정을 걱정한다면 공포를 조장할 게 아니라 자신들이 무너뜨린 시장 신뢰 회복 방안부터 제시하라”고 꼬집었다. 백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투기를 방치하지 않겠다는 원칙 아래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 안정을 추진 중”이라며 야당의 공세를 ‘책임 전가’로 일축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충돌을 단순한 정책 논쟁을 넘어 지방선거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전초전으로 보고 있다. 이 대통령과 여당은 ‘투기 세력 척결’과 ‘시장 정상화’ 프레임을 통해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반면, 국민의힘은 서울 민심의 가장 민감한 고리인 부동산 문제를 파고들어 ‘정권 심판론’을 확산시키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종근 시사평론가는 “대통령이 연일 수위를 높여 압박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 시절 학습 효과로 다주택자들이 ‘버티면 이긴다’는 내성을 갖고 있어 시장이 뜻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라며 “(오 시장이 현역으로 있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서울을 방어하는 데 있어 오히려 유리한 구도가 형성된 셈”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부동산 이슈를 국민의힘이 주도한다고 보긴 어렵다. 대통령이 도발하고 야당이 응전하는 모양새”라며 “부동산 문제를 대통령이 직접 끌고 가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윤정 기자 kking152@dt.co.kr, 안소현 기자 ashright@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