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면을 쓴 미국 연방 요원이 지난달 22일 미 뉴욕에 있는 제이컵 K 재비츠 연방 건물 내 뉴욕 연방 플라자 이민 법원 복도에 서 있다. 뉴욕=AFP 연합뉴스


한 달이 채 안 되는 기간에 자국민을 두 명이나 죽인 미국 연방 이민 단속 요원이 앞으로 무조건 몸에 보디캠(몸에 장착하는 소형 비디오 녹화 장치)을 달아야 하고 복면은 착용하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무소불위에 가까운 기존 단속 방식을 개혁하라고 요구하는 야당 민주당과의 담판이 결렬될 경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국토 안보 예산 전부가 날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알라딘게임
무소불위 제동
척 슈머 미국 연방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측은 29일 저녁(현지시간) 백악관 및 집권 공화당 측과, 이미 하원을 통과한 6개 2026회계연도(2025년 10월 1일~2026년 9월 30일) 연방정부 예산안 중 5개는 조속히 통과시키되, 국토안보부(DHS) 예산안은 다음 달 13일까지 2주간 더 심의하는 바다이야기사이트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간 중 DHS는 현 수준의 예산으로 운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절실히 필요한 초당적 찬성 투표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적었다.
이런 식의 분리 처리는 24일 미국 미네소타주(州) 미니애폴리스에서 37세 미국 시민 앨릭스 제프리 프레티가 연방 게임몰 이민 단속 요원 총격으로 숨진 사건의 결과다. 7일 러네이 니콜 굿(37)에 이어 두 번째 미국인 피격 사망인 이 사건 이후 민주당이 정부 비판 여론을 등에 업고 이민 단속 개혁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예산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정권에 경고했다. 개혁안에는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연방 이민 단속 유관 기관 요원들의 보디캠 착용 의무화 및 마스크 착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용 금지 △무작위 순찰 및 검문 중단 △주거지 수색 시 법원 발부 영장 필수 지참 등이 포함됐다.
슈머 원내대표는 협상을 통해 민주당 목표가 관철되지 않으면 DHS 예산안이 만료되도록 내버려둘 수도 있다고 밝혔다. 추가 예산이 편성되지 않을 경우 해안경비대, 교통안전청(TSA), 연방재난관리청(FEMA) 등 DHS 산하 기관들에 제공되는 게임릴사이트 자금 전체가 끊기게 된다.

출구 찾는 정권



미국 백악관 ‘국경 차르(국경 안보 총괄 책임자)’ 톰 호먼이 29일 미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 있는 비숍 위플 연방 건물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미니애폴리스=AP 연합뉴스


이민 단속 요원 총에 미국인이 두 명이나 사망하며 여론이 불리해지자 백악관은 출구를 찾는 눈치다. 사건 발생지 미니애폴리스로 파견된 백악관 ‘국경 차르(국경 안보 총괄 책임자)’ 톰 호먼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범죄를 저질러 지역 교도소에 수감된 이민자를 넘긴다든지 하는 식으로 주정부가 연방정부에 협조한다면 미네소타주에 배치된 이민 단속 인력 일부를 철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낙관적인 DHS 예산안 협상 전망을 가능하게 하는 정황이다.
대규모 연방정부 셧다운(예산 공백에 따른 일시 기능 정지)도 피할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11월 12일까지 역대 최장 기간인 43일간의 연방정부 셧다운을 겪은 바 있다.
문제는 빠듯한 시간이다. 현재 예산안은 30일 밤 12시(한국시간 31일 오후 2시)까지만 유효하다. 하원을 통과한 법안에 상원이 조금이라도 손을 대면 하원을 다시 통과해야 한다. 22일 예산안 처리를 완료한 하원은 내달 1일까지 휴회 상태다. 주말 단기 셧다운이 불가피할 수 있다. 그러나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예산안 처리를 위한 주말 개원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워싱턴= 권경성 워싱턴 특파원 ficcione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