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전북 전주시 만성동 전주지방법원 신청사 전경. 2019.11.13. 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세간의 관심을 받은 1050원 상당의 절도 일명 '초코파이 절도 사건'에 대해 검찰이 상고를 할지 관심이 주목된다.
법원, 항소심서 무죄선고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27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 온라인골드몽 씨는 지난해 1월18일 업무를 위해 오가는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내 냉장고에 있던 400원 상당의 초코파이 1개와 600원 상당의 과자류 1개를 몰래 가지고 간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A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법원은 벌금 5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A씨가 불복해 정식재판이 열렸다.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이 언론에 주목되자 검찰은 '선고유예'로 구형을 바꿨지만 피고인은 '무죄'라는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피고인은 냉장고 속 과자를 꺼내가는 것이 관행이었던 만큼 절도의 고의가 없었기에 죄가 될 수 없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결국 피고인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바다이야기합법 재판부는 "피고인이 탁송기사들로부터 이 사건 냉장고 안에 들어있는 간식을 꺼내 먹어도 된다는 얘기를 듣고 초코파이 등을 꺼내 먹었을 가능성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때 피고인에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긴 어렵다"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이 사건 냉장고 안에 들어있던 초코파이를 꺼내어 간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 바다이야기2 했다.
검찰 상고시 비판 직면할 듯

전주지검은 "초코파이 절도 재판 항소심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이 사건은 언론에 알려지면서 세간의 관심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도 "(세상이) 각박한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고 말하며 골드몽 이번 기소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전주지법과 전북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지면서 수사기관은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결국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은 시민위원회에 공을 넘겼다. 회의에 참석한 시민위원 12명 중 다수는 '선고유예' 구형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근거로 검찰은 선고 유예를 구형했다.
선고유예를 구형한 만큼 법조계는 상고를 포기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만일 검찰이 상고를 결정할 경우 무리한 기소라는 비판을 마주할 가능성이 크다.
선고 직후 A 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그간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해 왔고 많은 분이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에 검찰도 선고유예를 구형해 위험부담이 줄은 상태였다"며 "검찰이 상고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대법원에서도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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