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택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수석연구위원(상무)



[서울경제]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대체로 1.8%에 수렴하고 있다. 주요 예측기관의 전망이 1.8% 안팎을 가리키고 있고 최근 한국은행도 전망치를 1.8%로 상향 조정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인 0.9~1.0%와 비교하면 큰 폭의 회복으로 잠재성장률에 근접한 수준이다. 이러한 기대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호조와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 재정, 그리고 올해와 달리 비교적 큰 폭의 내수 회복 우주전함야마토게임 에 대한 전망에 기반한다. 이런 인식을 반영해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는 향후 금리 인하 재개를 단정하지 않는 매파적 기조로 전환했다.

그러나 여건은 녹록지 않다. 반도체 경기 호황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기 둔화 가능성과 관세 부과 영향을 감안하면 수출 기여도가 올해보다 높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결국 관건은 내수 회복이다 야마토게임장 . 수출과 달리 내수는 최근 몇 년간 침체 흐름을 이어왔고, 하반기 반등도 제한적이었다. 내년 성장률 수준은 내수 회복 폭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제는 재정 확대만으로 의미 있는 내수 회복이 가능하냐는 점이다. 특히 건설투자 부진이 걸림돌이다. 올해 성장률 둔화의 핵심 요인은 소비가 아니라 두 자릿수 감소를 기록한 건설투자였 황금성오락실 다. 현재 건설투자는 침체 국면이지만 부동산 시장은 과열돼 있어 정책 여력과 효과를 제약한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건설투자 위축이 성장률을 잠식하는 구조도 쉽게 개선되기 어렵다. 건설경기 부진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불안 같은 신용 문제 역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소비 회복 역시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 정부가 소비쿠폰 온라인야마토게임 등 재정 투입을 확대하고 있지만 소비를 결정하는 근본적인 요인인 소비 여력은 오히려 약화하고 있다. 최근 임금 증가율은 둔화됐고 빈일자리 수는 지난해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는 가계부채 부담과 맞물려 가계 신용위험을 높이는 요인이다. 기업 부문도 마찬가지다. 반도체 호황으로 전체 이익 규모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목표 이익을 달성하지 못한 릴게임손오공 기업 비중은 늘고 있다. 일부 대기업의 실적이 전체를 왜곡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은 이미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금리 부담 완화다. 금리 인하는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을 낮춰 소비 여력을 늘리는 동시에 신용위험을 완화해 불확실성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이는 투자 활성화와 소비 여력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 내년 1.8% 내외 성장률 달성을 위해 중단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재개가 필요한 이유다. 우리 경제는 잠재성장률에 미치지 못하는 디플레 갭 국면이 이어지고 있어 통화정책은 인플레이션보다 경기 대응에 무게를 둘 필요가 있다. 추가 금리 인하가 이뤄진다면 0.1%~0.2%포인트의 성장률 제고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 가격과 환율 불안이라는 제약 요인에 대해서는 보다 전향적인 정책 판단이 요구된다. 연말 이후 금리 인하 재개 명분이 형성될 가능성을 주목해야 할 시점이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수석연구위원 ymjeo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