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를 약 일주일 남겨뒀지만 '인천 해사법원 설치법' 처리에 속도가 붙지 않으면서, 당초 예상과 달리 법안 제정이 해를 넘길 전망이다.
22일 국회 등에 따르면 해사법원 설치와 관련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다수의 법안(해사법원 설치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법안소위)에 계류돼 있다.
앞서 지역 각계는 올해가 법제화를 통한 인천 해사법원 설치 현실화의 '적기'라고 봤다. 특히 여야가 이 법안을 '비쟁점 법안'으로 처리할 것이란 관측에 연내 처리 가능성이 엿보였다.
앞서 지난달 모바일릴게임 16일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해사법원 설치법이 안건으로 올랐고, 이때 '국제상사사건'의 전속 관할을 두고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간 일부 이견이 확인됐다. <인천일보 11월 20일자 온라인판 "인천 해사법원 설치법 숨 고르기…법사위 법안소위서 처리 '불발'">
법무부는 현재 국제상사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이 해사법원 설치 이후에도 사 바다이야기릴게임 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법원행정처는 전문법원인 해사법원에서 재판하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를 유지했다.
이에 기관 간 일부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 1·2안으로 법안을 정리하고, 다음 회의에서 논의키로 했지만 가장 최근 열린 지난 16일 법안소위에서도 해사법원 설치법은 상정되지 않았다.
속도를 기대해 보 바다신2게임 기에는 국회의 상황도 복잡하다.
정기국회 종료 이후 10일부터 제430회 국회(임시회) 회기에 돌입했지만,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개혁법안 추진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면서 주요 민생법안의 연내 처리도 불투명한 상태다.
다만 해사법원 설치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됐고, 쟁점들도 대부분 정리된 만큼 법안 처리는 시 릴게임한국 간 문제라는 게 지역 내 중론이다.
해를 넘기더라도 연초 통과를 기대해볼 만하다는 취지다.
실제로 지난달 법안소위에서 국제상사사건을 두고 법원행정처와 의견 차를 보인 법무부 측은 "적극적으로 반대하거나 이래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려 사항을 말씀드린다는 점"이라고 부연한 바 있다.
해사법 바다이야기오락실 원 인천유치범시민운동본부장인 김유명 변호사는 "항소심 처리나 국제상사사건 관련 등 모든 쟁점은 다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연초에는 법안 통과가 이뤄지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했고,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찬대(민, 인천 연수구갑) 의원실 관계자 역시 "법안과 관련한 논의에 대해 부정적 부분들은 어느 정도 다 해소가 된 것 같다. 내년 설 연휴 이전에는 법안 통과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인천시 관계자는 "내년도에 해사법원 설치 홍보 관련 예산도 세운 상태"라며 "인천 시민을 위해 여야 국회의원들이 힘을 모아 마무리까지 잘 이뤄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정혜리 기자 hy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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