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6일 국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에 대해 논의하는 의원총회를 열고 있다. 한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2·3 불법계엄 관련 사건을 다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했다가, ‘위헌’ 논란이 불거지자 결국 법안을 대폭 수정하기로 했다. 재판부 구성 등 많은 부분에서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법조계 인사들은 수정 법안에도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법안 원안과 수정안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위헌 요소는 사라졌는지를 따져봤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민주당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의원총회에서 논의된 내란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은 크게 재판부 추천위원회 구성, 판사 임명 방식, 재판 대상 등에서 원안과 크게 달라졌다. 우선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던 추천위 구성 방식이 바뀌었다. 기존안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법무부 장관·판사회의에서 3명씩 추천한 9명’으로 추천위를 꾸리는 식이었는데 수정안은 추천위원 추천권을 법원이 갖고 추천위원들도 법 바다이야기게임기 원 내부인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원래 행정부에 속하는 법무부 장관이 사법부 구성에 관여하게 돼 위헌 논란이 컸는데, 이를 불식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 판사회의와 함께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이 관련 절차에 관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내란재판부 판사 임명 방식도 ‘대법원장 임명’에서 ‘대법관 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으로 선회했다. 헌법 바다신릴게임 104조에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 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고 나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 지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내란재판부를 사실상 2심부터 운영하기로 한 것도 큰 차이점이다. 법에는 1심부터 가능한 것으로 하되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은 이관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 예정이다. 윤석열 야마토릴게임 전 대통령 등 주요 내란 혐의 피고인들 선고가 오는 2월쯤 나올 예정인데, 1심부터 내란재판부로 이관되면 선고가 더 지연될 거란 지적이 앞서 나왔다.
법조계 인사들은 그간 사법부 외의 인사들이 판사 구성에 개입되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는데, 이 부분이 사라지면서 위헌 요소는 사라졌다고 평가한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 야마토릴게임 사는 “애초에 법원의 조직이나 관할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입법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 그럼 의미에서 내란전담재판부도 당연히 가능하다고 본다”며 “이번 수정안으로 법원 내부에서 법관들이 추천한 판사로 재판부를 구성하는 등으로 바뀌면서 위헌 소지도 거의 없어졌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교수는 “현 단계에서 법원과 사법부 자체가 내란 사건에 대해서 정상적인 역할을 못 하고 있다. 사법권이 제대로 행사되도록 하는 것도 입법부의 일에 해당한다”며 “헌법과 법률에 따른 법관, 사법부 내부의 자격 있는 법관으로 재판부를 구성한다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나 특정 사안, 인물에 대해 전담 재판부를 별도로 구성한다는 것 자체가 위헌 논란을 완전히 잠재울 수는 없다는 지적도 있다. 문재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본적으로 현재 법원 재판을 불신하고 특정 사건에 대해 입법자들이 원하는 결과를 내려는 게 이 법안의 목적”이라며 “아무리 법안을 수정해 선회한다고 해도 이 부분이 근본적으로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할 때 12·3 불법계엄 당시 김명수·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 위치 확인 지시를 한 것은 ‘현직 법관에게 언제든 행정부에 의해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해 재판 업무 수행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도 다시 봐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문 교수는 “전직 법관에 대한 위치 추적을 한 것에 대해서도 현직 법관들에게 심리적 위축을 준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며 “법원 재판 운영에 대한 큰 틀은 입법자가 결정할 수 있지만, 내란재판부법 자체가 현재 사법부의 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라고 했다.
내란·외환 피고인의 구속 기간을 현행 최대 6개월에서 1년까지 늘리고, 사면·복권을 제한하는 조항도 쟁점으로 남아 있다. 민주당은 이 부분에 관해선 별도 법률로 다루기로 했다.
김정화 기자 clean@kyunghyang.com 기자 admin@gamemong.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