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KT 전·현직 최고경영진의 불법 정치자금 기부와 관련해 대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기각됐던 주주대표소송을 대법원이 뒤집으면서, 정치자금 관련 위법 행위에 대한 최고경영자의 민사 책임을 처음으로 명확히 했다.
대법원 3부(재판장 노경필 대법관)는 15일 KT 소액주주들이 KT 전·현직 임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황창규 전 회장과 구현모 전 사장의 불법 정치자금 기부와 관련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해당 부분에 대해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앞서 1심과 2심은 정치자금 기부가 회사 경영과 완전히 무관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회사에 현실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이용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경우, 그 자체로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것"이라며 하급심 판단을 뒤집었다. 바다이야기게임다운로드 정치권과의 관계 형성이나 기업 이미지 제고를 이유로 위법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사건은 KT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법인자금으로 상품권을 구매한 뒤 현금화하는 방식, 이른바 '상품권깡'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임직원 명의를 동원해 국회의원에 쪼개기 후원을 한 데서 비롯됐다. 대법원은 불법 정치자금 기부로 골드몽게임 인해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 황 전 회장과 구 전 사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소액주주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최고경영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인정한 첫 사례로 평가된다. 이번 판결은 대기업 최고경영자의 정치자금 관행에 대해 "위법이면 책임"이라는 기준을 분명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향후 주주 사이다쿨 대표소송과 기업 지배구조 논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KT 소액주주들은 이 사건 외에도 이석채 전 회장을 비롯한 전·현직 경영진을 상대로 아현국사 화재, 무궁화 위성 손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등 각종 비리와 경영 실패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대법원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 릴게임갓 다.
조태욱 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은 "KT가 민영화된 이후 국회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불법 경영이 사실상 일상화됐다"며 "이런 구조 속에서 소액주주들이 끈질기게 문제를 제기한 끝에 대법원이 상품권 깡을 통한 비자금 조성과 불법 정치자금 제공이라는 핵심 사안만이라도 인정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국민적 공분을 불러온 무궁화3호 위성 불법 매각 사건과 아현국사 통신구 화재로 인한 전국적 통신 대란, 최순실 국정농단 당시 이사회 의결 없이 이뤄진 미르재단 출연금 제공 등 중대한 위법·부실 경영 사안에 대해 법원이 온정주의적으로 외면한 점은 강하게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