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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사진=뉴스1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한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1일 하루 연가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검사장부터 일선 평검사까지 연일 항소 포기 결정을 강력 비판하며 거취 표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노 대행이 사퇴를 고심하는 것으로 보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대행은 이날 휴가를 내고 대검 청사에 출근하지 않을 예정이다. 대검 관계자는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7일 대장동 개발비리 바다신2 다운로드 의혹 사건 1심 판결을 항소하지 않은 이후 나흘째 파장이 가라않지 않고 있다. 일선 지청장과 검찰연구관, 초임검사 등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연일 검찰 내부의 성토가 쏟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일 대장동 의혹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 등 5명에 대한 항소장을 바다이야기게임사이트 마감시한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당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항소장 제출 마감 4시간여 전까지 항소 제기를 승인했지만 대검이 재검토 지시에 이어 최종 불허하자 수사·공판팀에 항소 포기 방침을 전달했다. 정 지검장은 항소 포기 직후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다.
노 대행은 검찰의 항소 포기 이틀 만인 9일 입장문을 통해 "대장동 사건은 통상의 중 야마토연타 요사건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의 입장 표명 직후 정 지검장은 언론공지를 통해 "대검 야마토게임다운로드 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를 반박하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항소 포기 이후 사흘째 침묵을 지키던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전날 도어스테핑을 통해 "원론적으로 (대장동 사건은)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검에는 " 야마토게임연타 신중히 검토하라"는 취지의 의견만 제시했을 뿐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항소 포기 결정이 납득되지 않는다며 집단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박재억 수원지검장 등 전국 검사장 18명은 전날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을 통해 "일선 검찰청의 공소 유지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검사장들은 권한대행께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과 지난 8일 사의를 표명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등은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이어 하담미 안양지청장 등 지청장 8명과 법무연수원에서 신임검사 교육을 맡은 교수들도 노 대행에게 항소 포기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평검사인 대검 연구관들은 전날 직접 노 대행을 찾아 항소 포기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전달했다. 노 대행은 이자리에서 "용산, 법무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항소 포기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고 한다. 검찰총장 대행의 책임하에 내린 결정이라는 기존 입장과 달리 윗선을 의식했다는 해명을 한 것이다. 노 대행은 또 '자신도 힘들었다'는 취지로 토로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기자 admin@gamemong.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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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대행은 이날 휴가를 내고 대검 청사에 출근하지 않을 예정이다. 대검 관계자는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7일 대장동 개발비리 바다신2 다운로드 의혹 사건 1심 판결을 항소하지 않은 이후 나흘째 파장이 가라않지 않고 있다. 일선 지청장과 검찰연구관, 초임검사 등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연일 검찰 내부의 성토가 쏟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일 대장동 의혹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 등 5명에 대한 항소장을 바다이야기게임사이트 마감시한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당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항소장 제출 마감 4시간여 전까지 항소 제기를 승인했지만 대검이 재검토 지시에 이어 최종 불허하자 수사·공판팀에 항소 포기 방침을 전달했다. 정 지검장은 항소 포기 직후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다.
노 대행은 검찰의 항소 포기 이틀 만인 9일 입장문을 통해 "대장동 사건은 통상의 중 야마토연타 요사건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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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검사인 대검 연구관들은 전날 직접 노 대행을 찾아 항소 포기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전달했다. 노 대행은 이자리에서 "용산, 법무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항소 포기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고 한다. 검찰총장 대행의 책임하에 내린 결정이라는 기존 입장과 달리 윗선을 의식했다는 해명을 한 것이다. 노 대행은 또 '자신도 힘들었다'는 취지로 토로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기자 admin@gamemong.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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