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앞)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전남·광주 통합법’을 여당 주도로 처리하려 하자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에는 대구·경북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과 충남·대전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도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의 강경한 반대에 처리가 보류됐다. 연합뉴스


대구·경북과 전남·광주, 충남·대전 통합을 목표로 동시 추진돼온 행정통합 특별법 중 전남·광주 통합법만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됐다. 대구·경북과 충남·대전 특별법은 국민의힘 반대와 지방의회 반발 등을 골드몽게임 이유로 법사위 처리가 보류됐다. 지방행정을 광역화해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여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 소멸을 막아보자는 게 행정통합의 취지고, 이런 취지 자체엔 반대할 국민이 거의 없을 것이다. 여야가 이런 사안조차 조율하지 못한 채 분열상만 드러내고 있으니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이대로 간다면, 전남·광주는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뽑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고 정부가 약속한 4년간 20조원의 막대한 재정 지원을 받게 된다. 반면 다른 두 지역은 법 통과 전까지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없다. 행정통합이 효과를 보려면 수도권 이외 지역 전체의 참여와 지원이 필수적이다. 정부가 파격적 인센티브를 제안한 것도 각 지역의 고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다. 실제 인센티브 제안 뒤 대구·경북도 통합 찬성으로 돌아서며 부산· 바다이야기게임방법 울산·경남을 뺀 광역권 대부분이 통합에 동참하는 모양새가 됐다. 그럼에도 결과적으로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이 있는 대구·경북과 충남·대전은 빠지고,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이 있는 전남·광주만 남게 됐다. 여야 모두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애초 소속 단체장들이 먼저 충남·대전 통합에 합의하고서도, 막상 특별법 제정이 궤도에 오르 야마토게임장 자 강력 반발하는 이중성을 보였다. 통합 지방정부로의 실질적 재정 및 권한 이양이 미흡하다는 등의 이유를 댔지만, 분명한 대안을 내놓지도 않았다. 그러니, 통합이 자신들이 아닌 여권 주도로 진행되면 지방선거에서 불리하다고 보고 찬성에서 반대로 180도 돌아선 게 아니냐는 지적이 안 나올 수 없는 것이다. 민주당도 행정통합이라는 중대사를 국가 백년대계로 다루 바다이야기모바일 기보다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밀어붙이려 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피하기 어렵다. 국민의힘뿐 아니라 범여권 여러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들도 특별법안에 통합 단체장의 권력 비대화 등 여러 부작용을 막을 장치가 담겨야 한다며, 졸속 추진을 멈추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임을 명심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이날 본회의 상정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들어가면서 행정통합 특별법의 본회의 처리도 일주일가량 늦춰지게 됐다. 여야는 이제라도 진지한 협의를 통해 행정통합을 둘러싼 혼란을 정리하고 여러 우려를 해소할 방안을 찾아 보여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