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마케팅 8일 치러지는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 현역 의원인 이시하라 히로타카 환경상의 포스터에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얼굴과 함께 ‘저도 응원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도 자민당에’란 문구가 적혀 있다. 자민당 후보들은 다카이치 총리의 높은 인기를 앞세워 선거전을 펼치고 있다. 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8일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대승을 거둘 거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 바다이야기무료 일본유신회의 의석이 전체의 3분의 2(310석)를 넘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카이치 총리의 대승이 현실화되면 평소 그가 밝혔던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헌법 개정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각에선 최근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로 거리를 좁힌 한일관계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단 분석도 조심스 백경게임랜드 럽게 나오고 있다.
● ‘다카이치 압승’ 여당 의석 ‘3분의 2’ 전망




아사히신문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유권자 약 37만 명에게 실시한 전화·인터넷 조사를 토대로 판세를 분석한 결과 자민당이 총선에서 단독 과반(233석)을 크게 바다이야기 웃돌 것으로 전망됐다. 연립 일본유신회와 합하면 여당 의석이 300석 이상 될 수 있으며, 최대 중의원(465석)의 3분의 2(310석) 이상을 차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됐다. 현재 자민당(199석)과 일본유신회(34석)를 합해 233석인 것을 감하면 70, 80석 이상 의석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

반면 제1야당인 바다이야기프로그램 입헌민주당과 제3야당 공명당이 중도 세력 결집을 외치며 만든 신당 ‘중도개혁 연합’은 기존 의석(167석)의 절반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다른 조사에서도 다카이치 총리의 대승이 유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은 지난달 29일 자민당 단독 과반이 유력하다고 했고, 요미우리신문도 같은 날 자민당 단독 과반 확보 유력과 함께 여당 황금성릴게임 이 261석 이상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간 다카이치 총리는 총선 목표를 ‘여당 과반수’로 제시했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런 목표는 가뿐히 넘겼고, 여당의 최대치 의석 전망에 초점이 맞춰지는 상황이다.
● 다카이치, 총선 대승 시 헌법 개정에 나설 수도
이번에 자민당이 단독 과반에 성공하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전 총리 때인 2021년 10월 총선(자민당 261석) 이후 4년 3개월 만이다. 당시 자민당은 연립여당이던 공명당(32석)과 합쳐 총 293석을 확보했다.
이번에 여당이 중의원 의석 3분의 2를 얻는다면 각종 법안들이 여소야대인 참의원을 통과하지 못해도 중의원에서 재가결시킬 수 있다. ‘다카이치표’ 적극 재정을 앞세운 예산 통과는 물론이고, 안보 3문서 개정을 비롯해 ‘핵을 갖지도, 만들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비핵 3원칙의 재검토, 외국인 관리 정책 강화 등의 입법 조치가 일사천리로 이뤄질 수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도 이루지 못한 헌법 개정에 다가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카이치 총리는 헌법 개정을 총선 공약에 넣은 상태다. 이에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적 포기, 육해공 전력 보유 및 국가 교전권 부인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9조의 개정 가능성이 제기된다.
일본에서 헌법 개정안은 중의원과 참의원(상원)에서 각각 재적 의원 3분의 2가 동의해야 발의되고, 이후 국민투표에서 과반을 얻어야 통과된다. 여당이 이번에 중의원 3분의 2를 확보해도 참의원은 여소야대다. 자민당(100석)과 일본유신회(19석)가 중도보수 국민민주당(25석), 극우 성향의 참정당(15)과 일본보수당(2석), 무소속(6석) 등과 개헌 공감대를 넓혀 참의원 3분의 2(248석 중 166석) 확보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이번 총선을 통해 다카이치 총리에게 권력이 집중될 경우 향후 한일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전망이 엇갈린다. 앞서 한일관계 개선에 의욕을 보였던 그가 관계 개선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는 반면에, 그동안 목소리를 자제한 독도 등 역사 문제에서 자신의 입장을 보다 분명하게 밝힐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