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의 역할이 주목받으면서 세계 각국이 드론 도입에 나서고 있다. 미국 국방부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력에 대응하려고 새로운 전략의 중심에 다양한 크기의 드론을 내세우고 있지만, 전통적인 억지 전력에 대한 투자 없이 드론에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①포린 어페어스, 태평양에서 중국 겨냥한 미 국방부의 드론 우선 정책에 우려 비영리 싱크 탱크 미국 외교협회가 발간하는 잡지 포린 어페어스가 최근 미 국방부가 추진하는 인공지능을 갖춘 드론을 대량 도입하여 중국을 상대하려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릴게임사이트 드론에 많은 투자를 하는 중국이 항공모함·미사일·전투기 등 전통적인 억지력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미국이 드론에만 매달리는 것은 위험하다는 논리에서다.



최근 미 해군이 중동의 미 해군 함정에서 발사 시험한 LUCAS 자폭 드론. 미 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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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은 현대전에서 드론의 중요성을 부각했다. 값싸고 민첩한 무인기들이 정찰과 타격에서 큰 효과를 내는 것을 보고 많은 서방 국방 전략가들은 군사적 우선순위를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 국방부도 저비용 드론을 미군 전력에 신속하게 통합하려고 여러 정책을 변경했고, 최근 저비용 장거리 자폭 드론인 루카스 야마토게임하기 (LUCAS)를 도입해 중동 지역에 배치하기도 했다.
영국 왕립군사합동연구소(RUSI)의 저스틴 브롱크는 ‘미국의 드론 망상(America’s Drone Delusion)’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이러한 우크라이나에서의 경험을 미·중 간 전쟁에 그대로 적용하려는 미국의 인식이 위험한 착각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저자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릴게임골드몽 전장 환경이 중국과의 잠재적 충돌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지적했다. 우크라이나에서 드론은 비교적 제한된 방공망과 불완전한 전자전 환경 속에서 효과를 발휘했지만, 중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방공 체계와 강력한 전자전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통신 교란과 위성 무력화 능력까지 갖추고 있다.
또한 미·중 분쟁은 태평양이라는 광대한 공간에서 벌어질 릴박스 가능성이 크다. 항속거리와 생존성이 제한적인 드론에게 불리한 환경이며, 대규모 네트워크와 안정적인 지휘통제 체계 없이는 효과적인 운용이 어렵다. 저자는 제한된 방위 예산과 인력, 산업 기반을 고려할 때, 값싼 드론 대량 생산과 운용 개념에 과도한 기대를 걸면 정작 인도·태평양의 현실적인 전투 환경에서 필수적인 장거리 타격 수단, 생존성 높은 유인 전투기와 첨단 유무인 복합체계, 항모전단과 잠수함 전력, 계층화된 방공망 등 필수 전력의 확충이 뒤로 밀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국도 드론 기술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미군의 전진 기지, 항공모함, 공중급유기 및 기타 주요 대형 자산을 타격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수천 발의 고성능 탄도 미사일·극초음속 미사일·순항 미사일을 운용하고 있다. 즉, 미국이 ‘드론 혁명’이라는 슬로건에 매달릴수록, 중국군이 중점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전통적 첨단 전력에서의 격차를 좁혀줄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②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두고 프랑스·독일·스페인간 이견 증폭 프랑스·독일·스페인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차세대 전투기 체계인 FCAS가 참여국 사이의 이견이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불협화음이 심화하는 상황이다. 브레이킹 디펜스 등 여러 매체에 따르면, 12월 11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관련 회의에서 프랑스와 스페인은 이 프로그램에 대한 재확인 의지를 표명했지만, 주요 이해당사자인 독일은 공식적인 견해를 밝히지 않았다.



다쏘 에비에이션이 담당하는 유인전투기 컴퓨터 그래픽. 다쏘 에비에이션


FCAS는 단순한 전투기 개발이 아닌, 사람과 무인기, 센서와 통신 시스템을 통합하는 전투 클라우드와 리모트 캐리어라 불리는 무인 전투기 등을 포함하는 거대한 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한다. 프랑스 다쏘 에비에이션이 차세대 전투기(NGF) 부분을 주도하고, 독일 에어버스와 스페인 인드라가 나머지 요소를 맡는 구조로 추진하고 있지만, 이 산업적 배분과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이 협력체 내부의 핵심 문제로 부각됐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독일의 침묵은 단순한 외교적 신중함을 넘어 독일 내에서 FCAS 자체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매체들은 분석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공식적으로 프로젝트를 지지한다고 밝혔지만, 산업 현장과 정치권에서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독일 연방의회 기민/기사연합 소속 국방위원 폴커 마이어-레이의 FCAS 프로젝트 중단 촉구다. 그는 FCAS가 비용과 리스크보다 독일의 이익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고 보고, 프로젝트 철회를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독일의 노동조합과 기업 현장에서도 불만이 나온다. 예를 들어 독일의 강력한 노동조합인 IG 메탈은 프랑스 다쏘의 참여가 독일 산업계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프랑스 측에 프로젝트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냈다. 이런 움직임은 단순한 산업 경쟁을 넘어, 국가 전략과 경제적 이익을 둘러싼 갈등으로 비화하는 양상이다.
FCAS는 유럽의 방위 협력의 상징이자 큰 가능성을 가진 프로젝트였지만, 협력국 간의 이해관계 차이, 산업 주도권 갈등, 정책적 우선순위 차이로 인해 균열이 생기고 있다. 독일 내에서 프로젝트 자체의 정당성을 의문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FCAS가 원래 목표한 대로 유럽의 전략적 자주성 강화를 실현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③미 육군, 신형 패트리엇 요격체에 수직 발사관 적용 계획 패트리엇 미사일 방어시스템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탄도·순항미사일 공격을 방어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경사 미사일 발사대 때문에 360도 전 방향 방어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미국 군사 매체 더 워존은 미 육군이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모든 방향의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새로운 발사대와 미사일 개발에 나설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제한된 방향에 대해서만 요격이 가능한 패트리엇 미사일 발사대. 미 육군


더 워존에 따르면, 최근 피트 헤그세스국방장관과 미 육군 관계자들이 앨라배마주 레드스톤 병기창을 방문해 패트리엇 시스템의 현재 ·미래 계획된 능력에 대해 논의했다고 한다.
현재 패트리엇 미사일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8대의 M903 발사기와 AN/MPQ-65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 그리고 기타 사격 통제, 통신 ·지원 장비로 구성된다. 트레일러형 M903 발사기에는 PAC-2 및 PAC-3 시리즈 요격 미사일을 섞어 탑재할 수 있다. 발사기는 좌우로 어느 정도 회전할 수 있으며, 조준한 방향으로 사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후방으로 접근하는 표적을 요격할 수 없다. 미 육군 관계자는 요격이 가능하더라도 방향을 바꾸는 데 에너지를 낭비하면 명중률과 살상력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미 육군은 사거리가 긴 신형 요격 미사일을 개발하고, 현재 개발 중인 공통 자율 다영역 발사대(CAML)의 발사 각도를 더 수직에 가깝게 만들 예정이다. CAML은 미 육군이 다양한 공격·방어 무기를 발사하는 데 사용할 계획인 자율 발사 차량 제품군이다. 미 육군은 이전에 CAML의 최상위 등급인 CAML-H가 패트리엇 지대공 미사일과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 육군은 2024년 비용 문제로 PAC-3 MSE를 대체할 예정이었던 저고도 미래 요격 미사일(LTFI)이라는 신형 요격 미사일 개발 계획을 중단했지만, 최근 사업 재개를 논의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이번 보도에 언급된 신형 요격 미사일은 LTFI의 재개와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올해 초, 미군은 러시아의 전술적 개선, 특히 미사일이 기존의 탄도 궤적을 따르는 대신 궤적을 변경하고 기동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향상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공급된 패트리엇 시스템이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는 미 육군이 이미 직면하는 위협 상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전 방향 사격이 가능한 새로운 발사대와 신형 요격 미사일은 패트리엇 시스템의 성능을 크게 향상할 것으로 보인다.
최현호 밀리돔 대표ㆍ군사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