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석균 경기도의원이 상임위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이석균(국민의힘·남양주1)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이 대규모 사업 추진 구조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대형 사업 추진 과정의 의사결정 구조와 관리 체계의 불투명성을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는 의회 활동 내내 이처럼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정책 제안을 이어왔고, 성과가 이어지고 있다.
이석균 의원은 도와 도 출자·출연기관이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 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조례 제정에 바다이야기게임방법 나섰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대규모 사업 추진의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에 관한 조례안이다.
대규모 사업이 계획 단계부터 집행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에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제도적 기준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총사업비 가운데 자체재원 1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단계별 추진 과정의 기록과 릴박스 관리를 의무화했다. 주요 의사결정 과정과 회의록, 검토 의견서, 법률자문 결과 등을 기록·보존하도록 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정보공개를 강화해 도의회와 도민의 감시 기능을 높였다.
계약 단계 관리도 강화했다. 입찰 이후 체결되는 계약서에 대해 법률자문을 받도록 규정했다.
이석균 의원은 "대규모 사업은 한 번 문제가 발생 바다이야기릴게임2 하면 수백억, 수천억 원의 도민 혈세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지만, 그동안은 사후 감사나 책임 공방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조례는 문제 발생 이후가 아니라 사전에 위험을 관리하고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고 밝혔다.
그는 "도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일수록 누가, 어떤 판단으로, 어떤 계약을 체결했는지가 분명 온라인릴게임 히 기록되고 관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활동을 이어가는 이석균 의원은 올해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앞서 그는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조정실, 감사위원회, 도민권익위원회, 경기연구원, 평화협력국, 균형발전기획실 등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6개 기관을 대상으로 재정과 정책 운영 전반을 점검했다. 이 릴게임 과정에서도 투명성 등을 강조해왔다.
우선 기획조정실을 상대로는 세수 결손 대응 구조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확장재정의 결과 900여 건의 민생사업이 감액·폐지됐는데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며 "지금의 경기도정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철학이 부재하다"고 비판했다.
균형발전기획실에 대해서는 예산 편중 구조를 짚었다. 그는 "지역균형발전 지원 사업이 10년 넘게 동일한 6개 시·군에만 예산이 집중되면서 사실상 6개 시·군만의 리그가 되고 있다"며 "특정 지역의 특혜가 아니라 도민 전체의 삶의 질 개선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도민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민생 중심 의정활동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문제들은 도정 운영의 구조적 한계"라며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도민이 체감할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장에서 도민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