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DB


정부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법안을 공개하며 검찰청 폐지 이후의 형사사법 체계가 윤곽을 드러냈다. 검찰이 수행해 온 수사 기능과 공소 제기·유지 기능을 분리해 각각 중수청과 공소청이 맡도록 설계했다. 중수청 법안은 검찰이 갖고 있던 직접 수사 개시 권한을 중수청으로 이관한다. 수사 범위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마약·국가보호·사이버 범죄 등 9대 중대범죄로 규정됐다. 중수청 조직은 검사 출신이 주로 맡게 되는 수사사법관과 일반 전문수사관으로 나뉘는 이원화 체계로 운영된다. 공소청 법안은 수사와 기소 분리 릴게임사이트추천 원칙에 따라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 수사’와 ‘수사 개시’를 삭제하고, ‘공소 제기 및 유지’를 명시했다. 검찰이 공소 전담기관으로 재편됨을 분명히 한 것이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설치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제도적으로 분리하고 상호 견제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다만 핵심 쟁점으로 꼽혀온 공소청 소속 사이다쿨 검사에 대한 보완수사권 허용 여부는 이번에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여당은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기소 분리와 이른바 ‘검수완박’에 있는 만큼 검찰은 보완수사를 포함한 모든 수사 권한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중수청 수사사법관 조직과 공소청 검사들 사이에 다시 카르텔이 형성될 수 있다는 우려도 여당 내에서 제기된다. 여기에 중수청 사무에 대한 지휘·감 골드몽릴게임릴게임 독권을 갖게 된 행안부의 비대화와 권한 집중 문제 역시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다. 당정은 향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해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권한 집중을 해소하겠다는 큰 방향은 이미 사회적 합의의 영역에 들어섰다. 이제 논쟁의 초점은 이 새로운 구조가 과연 더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작 바다이야기다운로드 동할 수 있느냐다.
모든 쟁점을 관통하는 질문은 두 가지다. 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한 이후 과거 비판받았던 검찰 수사의 정치적 편파성 논란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 그리고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이 높아질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각론에 매몰돼 큰 목표를 잊는다면 검찰청을 폐지하는 의미 역시 퇴색될 수밖에 없다. 검찰 개혁은 특정 조직 골드몽릴게임 을 해체하는 데서 완성되지 않는다. 새로운 제도가 국민의 권리를 더 충실히 보호하고, 권력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수사와 기소를 가능하게 할 때 비로소 평가받는다. 베일을 벗은 중수청·공소청 법안은 이제 시작이다. 정부와 국회는 각종 논란을 생산적 논의로 끌어올려 공정한 수사, 실질적인 수사역량 강화라는 본래 목표에 끝까지 충실해야 한다. 그것이 형사사법 체계 대전환의 성패를 가를 관건이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