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한 사무장 병원 창고에 조작된 진료 기록지 뭉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 부산경찰청 제공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심각하다. 코로나 사태 이후 급증한 외국인 부정수급자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으며, 제도상 허점을 노린 고액 환급 사례도 적지 않다. 일명 사무장 병원이라 불리는 비의료인 명의 병원을 통한 대규모 요양비 부당청구 사례도 끊이지 않는다. 예상보다 이른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간병비 등 사회가 공동 부담하는 의료비 지출 분야는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그럼에도 이를 뒷받침할 건보재정 관리는 부실하기 짝이 없다.
국회 등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 3월까지 건강보험을 부정수급한 외국인은 11만9,544명에 달했다. 이들이 대출 가져간 부정수급액은 200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같은 기간 내국인 부정수급(4만8,706명·99억 원)과 비교하면 두 배가 넘는다. 이들은 주로 동일 국적자 명의를 도용해 진료를 받아왔다. 본인부담상한제 허점 때문에 건강보험료 고액 체납자가 거꾸로 환급을 받는 사례도 적잖다. 24일 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1,400만 원을 체납하고도 오히려 병원비 1 스파크 무이자할부 ,577만 원을 돌려받은 경우도 있다.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이 되더라도 체납 건보료를 제외하는 규정이 없어서 벌어진 일이다. 이런 식으로 건보재정을 축낸 고액 장기 체납자(1,000만 원 이상)가 2020년 이래 1,926명이다. 사무장 병원 부당청구로 인한 건보재정 손실은 연간 1,700억 원을 넘는다. 최근 광주에선 진료기록을 조작해 요양급여비 2억여 원 골든캐피탈 을 받아낸 한방병원 직원이 무더기로 적발되기도 했다.
건강보험은 불안한 미래를 구성원들이 함께 대비하는 사회안전망이다. 부정수급이 용인되는 분위기가 계속되면 선의의 가입자들마저 쉽게 체납을 선택할 것이고 끝내 안전망은 무너질 수 있다. 정부가 간병비 급여화로 본인부담률을 30% 수준으로 낮추기로 하면서 건보재정 6조5,000억 원이 추가로 기업은행마이너스통장만들기 필요해졌다. 경증질환 보장을 점차 줄여 재정지출 효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원을 갉아먹는 부정수급 차단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체납자에게 탈출구를 허용하는 제도적 허점도 빠짐없이 살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