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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상혁(경기 김포시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독립기념관, 동북아역사재단, 국사편찬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위원회 등 5개 역사·교육기관의 기관장과 임원을 해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일명 '알박기 금지 5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독립기념관, 동북아역사재단 등 주요 역사·교육 기관장에 뉴라이트 성향 인사를 포진시켰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며 "정부가 바뀌어도 임기 보장 규정 때문에 자격 없는 인사를 교체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광복절 경축사 논란으로 비판 자동차대출문의 을 받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사례로 거론하며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알박기 인사에 대응하기 위해 해임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각 기관의 임원과 기관장이 ▲법령·정관 위반 ▲직무 태만 ▲회계 부정 ▲품위 손상 ▲직무 수행 지장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임명권자가 해임할 수 있도록 했다.
1588-1288 또한 각 부처 장관(국가보훈부·교육부 등)과 이사회가 대통령 또는 임명권자에게 해임 건의·요청을 할 수 있는 절차도 신설했다.
박 의원은 "새 정부가 출범했음에도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뉴라이트 세력이 요직에 알박기해 있는 상황"이라며 "국정 운영 안정성과 역사·교육기관의 책임성을 위해 해임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비자물가상승률 /라다솜 기자 radaso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