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소형드론·대(對)드론 분야 실증 전담부대’로 최초 지정된 육군 36보병사단을 찾아 관련 장비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 제공=국방부


지난해 12월 18일 국방부는 대회의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관으로 열린 업무보고에서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 미래전 역량 강화를 위한 AI·첨단과학기술을 기반의 스마트 강군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한 달 후인 지난 1월 20일 국방부 장관 직속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는 드론작전사령부 폐지를 권고했다. 자문위는 육·해·공군 및 해병대와 기능이 중 알라딘릴게임 첩되고 각 군에서 드론 관련 소요를 제기하는 상황 등을 볼 때 통합소요 발굴을 전담하는 기능사령부로 전환하도록 했다. 국방부가 권고안을 받아들이면 드론사는 작전권이 없는 전문기관 형태로 재편될 전망이다. 물론 드론사가 없어져도 드론전 대응 등 핵심 기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폐지 자체가 갖는 함의가 작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 자문위 권고 배경 골드몽 이 정치적 판단이라는 우려다. 내란 특검은 드론사가 북한을 자극할 목적으로 비상계엄 한 달 전인 2024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했다. 해당 사건이 드론사 폐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현대전에서 주요한 전력으로 부상하는 드론사를 군사 기능적 측면보다 정치적 고려가 우선됐다는 비판이 나온는 이유다. 게 야마토무료게임 다가 64년 만의 문민 출신 국방부 장관인 안규백 장관은 취임 뒤 첫 역점사업으로 전 부대에 1인칭 시점(FPV) 소형 드론을 보급하는 ‘50만 드론전사 양성’을 내걸었다. 그런데 해당 사업이 속도를 내기도 전에 드론사를 해체해야 하는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북한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간 전쟁에 파병을 통해 드론 작전을 비롯한 고도의 현대전 릴게임방법 기술을 습득하고 자폭 드론 대량 생산 등에 박차를 가하는 실정인데 우리 군은 드론사 폐지 카드가 제시되면서 근시안적 판단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국방부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이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현대전 양상에서 드론전사 양성의 중요성은 국방부도 공감한다면서도 자문위 결과는 권고안으로 타당성 등을 검토해 국방개혁 정책에 반 사이다쿨 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024년 신원식 국방부장관이 드론작전사령부를 방문해 드론작전사령관으로부터 전력 현황을 보고 받고 있다. 사진 제공=국방부


특히 국제적 흐름을 보면 드론은 미래전의 승패를 가르는 중요 무기 체계로 떠오른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안 없이 드론작전사령부를 폐지하면 우리 군이 드론 운용을 ‘금기’로 여기는 등 활용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드론은 수십 년 만에 나온 전장의 가장 큰 혁신으로 올해 우크라이나 전쟁의 사상자 대부분을 발생시켰다”고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드론 시험을 지속 참관하며 자폭 드론의 대량 생산과 AI 기술 발전을 지시한 바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대목은 자문위의 폐지 이유다. 기능이 중복되고 비효율적이라는 논리다. 최근 전쟁 양상을 보면 드론은 현대전의 판도를 바꿀 게임체인저로 평가되는 있는데 이를 점을 고려한 것이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선 실상은 전 정권이 만들고 계엄과 연관됐다는 정치적 논리러 ‘과거 지우기’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군 당국은 북한 무인기는 이미 청와대와 용산 상공을 뚫었던 사실을 염두할 필요가 있다. 역사는 늘 교훈을 주기 때문이다. 434년전 임진왜란 때 탄금대 전투에서 일본군의 조총의 위력을 과소평가한 신립 장군의 오판으로 조선군은 완패했다. 그 결과 한양이 곧바로 점령됐다. 윤석열 전 정부 시절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사건과 관련해 일반 이적 혐의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관련자들 모두 법적 처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다만 이를 이유로 드론작전사령부 폐지를 권고한 것이라면 교각살우 행태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50만 드론 전사 양성을 선언하며 드론 운용 능력 강화를 선언했다. 군의 미래 전략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이 계획이 본격적으로 착수되기도 전에 자문위 권고 때문에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에 내몰린 것은 안타깝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이현호 기자 hhle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