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왕리 참변' 운전자 2심도 징역 5년...동승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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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림현 작성일21-09-29 20:42 조회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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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을왕리해수욕장 근처 도로에서 차량을 몰고 역주행을 하다가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인천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이른바 윤창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35살 A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또 윤창호법이 함께 적용돼 불구속 기소된 동승자 48살 B 씨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만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정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없어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이어 B 씨에게 적용된 윤창호법 혐의 관련해서도 1심 판단이 정당했다고 판단했습니다.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1심 때와 같이 A 씨에게 징역 10년을, B 씨에게 징역 6년을 각각 구형하며, 음주운전을 시킨 B 씨가 윤창호법 위반의 공동정범이라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A 씨는 지난해 9월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근처 도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400m가량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4%로 면허취소 수치를 훨씬 넘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검찰은 B 씨가 사고 전 함께 술을 마신 A 씨의 음주운전을 단순히 방조한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부추긴 것으로 판단하고 두 명 모두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을 적용했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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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온라인커뮤니티 캡처[서울경제] /유튜브 캡처이미 개봉한 애플의 아이폰 케이스에 새로운 스티커를 붙여 포장하는 사기 수법이 중국에서 생겨나 중고 아이폰이나 가짜 아이폰이 새 제품으로 둔갑해 대량으로 판매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29일(현지시간) 전뇌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최근 중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선전(深?) 화창베이(華强北) 일부 상인들이 애플의 신형 아이폰13 케이스를 다시 봉인하는 방식을 활용해 새 제품으로 조작했다고 보도했다.화창베이는 중국의 전자기기와 관련 부품을 생산하는 지역으로 지역의 특성상 전자 상가를 중심으로 짝퉁(가짜) 전자기기도 상당량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공개된 영상을 보면 전자기기 판매상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아이폰13 봉인 스티커와 비슷한 디자인의 스티커를 이용해 아이폰13 패키지 박스를 포장하고 있다./사진=온라인커뮤니티 캡처작업을 시작한지 1분도 되지 않아 이 남성은 개봉된 아이폰13 패키지 박스를 한 번도 뜯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새 박스로 만들어낸다.이같은 영상이 급속도로 확산하자 현지 언론은 포장만 정품인 짝퉁 아이폰13이 정품처럼 판매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이와함께 중고 아이폰13 시리즈가 새 아이폰13 시리즈로 탈바꿈돼 판매될 수 있다고도 전했다.해당 영상을 접한 국내 소비자들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비닐을 재봉합하는 방식으로 짝퉁을 정품으로 속이거나, 중고폰을 새 폰으로 둔갑시키는 사기행각이 여러 차례 적발되기도 했다.친환경 행보에 앞장서온 애플은 최근 아이폰 시리즈의 비닐 포장을 없앴다. 덕분에 600톤의 비닐사용을 줄일 수 있었다면서 오는 2025년까지 모든 제품의 비닐 포장을 퇴출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하지만 이같은 애플의 정책 탓에 일부 사기 업자들의 '케이스 갈이'가 더 쉬워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캡처[서울경제] /유튜브 캡처이미 개봉한 애플의 아이폰 케이스에 새로운 스티커를 붙여 포장하는 사기 수법이 중국에서 생겨나 중고 아이폰이나 가짜 아이폰이 새 제품으로 둔갑해 대량으로 판매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29일(현지시간) 전뇌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최근 중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선전(深?) 화창베이(華强北) 일부 상인들이 애플의 신형 아이폰13 케이스를 다시 봉인하는 방식을 활용해 새 제품으로 조작했다고 보도했다.화창베이는 중국의 전자기기와 관련 부품을 생산하는 지역으로 지역의 특성상 전자 상가를 중심으로 짝퉁(가짜) 전자기기도 상당량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공개된 영상을 보면 전자기기 판매상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아이폰13 봉인 스티커와 비슷한 디자인의 스티커를 이용해 아이폰13 패키지 박스를 포장하고 있다./사진=온라인커뮤니티 캡처작업을 시작한지 1분도 되지 않아 이 남성은 개봉된 아이폰13 패키지 박스를 한 번도 뜯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새 박스로 만들어낸다.이같은 영상이 급속도로 확산하자 현지 언론은 포장만 정품인 짝퉁 아이폰13이 정품처럼 판매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이와함께 중고 아이폰13 시리즈가 새 아이폰13 시리즈로 탈바꿈돼 판매될 수 있다고도 전했다.해당 영상을 접한 국내 소비자들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비닐을 재봉합하는 방식으로 짝퉁을 정품으로 속이거나, 중고폰을 새 폰으로 둔갑시키는 사기행각이 여러 차례 적발되기도 했다.친환경 행보에 앞장서온 애플은 최근 아이폰 시리즈의 비닐 포장을 없앴다. 덕분에 600톤의 비닐사용을 줄일 수 있었다면서 오는 2025년까지 모든 제품의 비닐 포장을 퇴출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하지만 이같은 애플의 정책 탓에 일부 사기 업자들의 '케이스 갈이'가 더 쉬워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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