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대환대출 플랫폼 사실상 중단…이동인프라 구축도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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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왕우훈민 작성일21-10-03 06:56 조회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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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종속' 은행권 반발로 원점 재검토 이후 인프라 구축도 연기 금융당국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 이후 대환대출 플랫폼 동력 상실© News1 최수아 디자이너(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들의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한 대환대출 플랫폼 서비스 계획을 무기한 연기한 가운데 금융결제원의 '금융권 대출 이동 인프라' 구축도 내년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빅테크 종속 우려' 등에 따른 은행권의 강한 반발로 대환대출 플랫폼 서비스 계획이 원점으로 돌아갔을 뿐만 아니라 대환대출 플랫폼 서비스는 금융당국의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 기조와 맞지 않는 정책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금융사의 전산업무가 과중된 시점이라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선 금융당국이 대환대출 플랫폼 서비스 자체를 사실상 접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과 대환대출플랫폼 관련 회의를 열고 '대출 이동 인프라' 구축 시기를 내년 이후로 연기하자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계부채 문제, 카드사 캐시백 등 금융회사들이 집중해야 할 현안이 많으니 기간에 구애받지 말고 추진하자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대환대출 플랫폼이란 은행권과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대출 상품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비교해보고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비대면으로 기존 대출금 해지 및 신규 대출 실행이 이뤄지도록 하는 금융결제원의 '대출 이동 인프라'와 각 금융회사의 대출 상품을 한 데 모아 비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핀테크 업체의 '대출 비교 플랫폼'이 연결된 형태다. 금융위원회는 당초 10월 중 대환대출 플랫폼 서비스를 내놓을 계획이었으나 은행권의 반발 등을 고려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한 상태다.다만 '대출 이동 인프라'는 대출비교플랫폼과 다르게 쟁점이 없는 사안이다. 대환은 은행 영업점을 통해야만 했는데, 대출 이동 인프라가 구축되면 모바일뱅킹에서 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 그러나 금융권 모든 대출 상품의 조건을 손쉽게 비교하기 위해선 '대출 비교 플랫폼'이 구축돼야 한다. 즉 '대출 이동 인프라'는 현재의 대환대출 시스템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놓은 수준이라서 은행권의 반발은 없었다.연기된 주된 배경으로는 '빅테크 종속 우려'라는 은행권의 반발도 있지만 금융당국의 고강도 가계대출 총량규제가 자리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옥죄기 영향으로 은행들이 대출 자체를 중단하거나 한도를 연이어 축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환대출 플랫폼 서비스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기조와도 맞지 않는다.금융당국은 올해 전 금융권의 지난해말 대비 가계대출 증가율을 5~6%대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가계대출 증가율을 최대 6%까지 용인한다고 가정하면 지난달 16일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올해 대출 여력은 8조8000억원 남았다. 8월까지 월평균 3조5000억원씩 증가했던 점을 고려하면 턱밑까지 찬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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