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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이통사 결합상품 경품 과열 경쟁 규제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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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신희 작성일21-10-04 23:28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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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들의 휴대폰·TV·인터넷 결합 상품 과열 경쟁으로 경품 지급 등 이용자 차별이 심각한 수준이지만, 정부 관리 방안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2021.5.28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이동통신사들의 휴대폰·TV·인터넷 결합 상품 과열 경쟁으로 인한 이용자 차별이 심각한 수준이지만, 정부 관리 방안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용빈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019년 경품 고시를 제정하면서 서비스별 상한금액을 명시하지 않아 이용자별 천차만별 수준의 경품을 지급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관리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현재 방통위 경품 고시에는 '전체 평균 경품 수준의 상하 15% 범위 내 있으면 이용자 간 차별로 보지 않고 허용한다'는 조항만 들어가고, 서비스별 상한 금액에 대한 내용은 빠졌다.이에 대해 이용빈 의원은 "방통위는 경품 고시를 통해 이용자 차별을 해소하겠다고 나섰지만, 정작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자신이 받은 경품이 전체 평균의 상하 15% 범위에 있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방통위는 지난 2016년 통신사와 종합유선방송사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해 과도한 경품 제공으로 이용자 차별을 조장한 사업에 대해 시정명령과 약 10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후 전문가와 관련 사업자 의견을 반영해 전기통신사업법 내 경품 고시 제정을 준비했지만, 최종 고시에는 현장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이용빈 의원은 통신사들의 가입자 이탈 방지·신규 유치를 위한 결합상품 경쟁이 심해지면서 100만원대가 훌쩍 넘는 65인치 TV부터 무선청소기, 상품권·현금 사은품 등이 제공되는데 지역별·유통점별·판매 채널별에 따라 경품 편차가 크다고 문제를 제기했다.이용빈 의원은 "통신사가 단말기유통규조개선법의 공시지원금 제한 규정을 피해, 결합상품 판매 경품을 교묘히 이용하면서 이용자 차별을 부추기고 있다. 더구나 전기통신사업법의 경품 고시 마저 관리 기준이 모호하고 애매해 결국 관리 사각지대를 방치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이어 "방통위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강화해야 하며, 전체 경품 평균 가격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이통사의 과열·혼탁 경쟁 현상을 바로 잡아 다수 소비자와 중소 케이블업체의 피해를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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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남 尹 캠프 대변인 "유동규와 공범으로 무기징역 면하기 어려워"이재명 경기지사(왼쪽)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뉴스1(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이재명 민주당 경선 후보 측은 이 후보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공범으로 처벌 받을 것이라는 내용의 윤석열 국민의힘 경선 후보 측 논평을 두고 "명백한 허위 주장을 유포하는 윤 후보와 캠프에 대해 모든 가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4일 경고했다.정진욱 이재명 캠프 대변인은 이날 저녁 논평을 내고 "윤석열 캠프가 대선판에서 막무가내의 '무당춤'을 추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앞서 김용남 윤석열 캠프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이 후보가) 종전 자신의 주장을 계속할 경우, 유 전 본부장과 함께 업무상 배임죄 공범으로서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면서 "수천억 원의 배임 액수에 비춰 무기징역형을 면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이에 정 대변인은 "윤 후보가 유명한 무당으로부터 지시받은 왕(王)자 부적이 발각돼 비난여론이 커지고 검찰고발사주의혹사건에 대한 공수처 수사가 본격화하자 이를 호도하기 위해 터무니없는 무기징역 타령으로 걸고 넘어진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정 대변인은 "배임 혐의를 받는 유 전 본부장이 구속됐다고 곧바로 이 후보의 책임론을 들고 나오는 단순 무식함이 차라리 부러울 지경"리면서 "유 전 본부장의 개인적 일탈을 이 후보에게 덮어씌우려는 것이야말로 정치공세이자 별건수사로 무조건 잡아넣고 보는 정치검사의 못된 버릇"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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