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료 금융권 취업, 문재인 정부서 26%↑…기재부 출신 4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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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궉랑종 작성일21-10-05 11:49 조회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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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 용혜인 "관피아·모피아 풍토, 개선 안 돼"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뉴스1DB © News1 오대일 기자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문재인 정부 들어 금융권에 재취업한 경제관료가 박근혜 정부보다 25.6%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시중은행·보험사·저축은행·증권사·카드사 164곳을 조사한 결과,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7~2020년에 경제부처 및 기관 근무자 250명이 금융권에 재취업했다.이는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3∼2016년 금융기관 취업자 199명과 비교하면 25.6% 늘어난 것이라고 용 의원은 분석했다.문재인정부 시기 금융권에 재취업한 경제관료 중 기획재정부 출신자는 43명을 기록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39명보다 늘어난 수치다. 금융기관 중에서는 1금융권과 저축은행의 증가율이 두드러진다. 1금융권 재취업한 경제관료 출신은 70명으로 박근혜 정부 때 37명보다 89.2% 증가했다. 저축은행은 50명에서 72명으로 늘어 44.0%의 증가율을 기록했다.금융권에 취업한 경력자들은 대체로 1~4급의 고위급 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금융기관의 자료 협조가 원활하지 않아 절반 이상의 경력자 퇴직 시 직급을 알 수 없었으나, 직급을 알 수 있는 경우 89%가 1~4급 퇴직자였다는 것이다. 용 의원은 "상당한 실무 경험과 권한을 쥐고 인맥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을 금융권이 주로 원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용 의원은 "세월호의 교훈을 새겨야 할 문재인 정부가 느슨한 제도 개선으로 관피아·모피아 청산에 실패했다"며 "관료와 금융이 결탁한 카르텔이 굳건한 이상 경제금융개혁과 부패 청산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1대 국회와 차기 정부는 낙하산 방지, 이해관계자 이력 추적 및 공개, 공직자윤리법의 강화 등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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