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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5사, 文정부 NDC 상향에 “재무구조 악화,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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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림현 작성일21-10-14 12:21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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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40%로 상향한데 대해 한국전력(015760)공사의 5개 발전자회사는 대체로 재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들 발전소는 탄소중립에 필요한 비용은 아직 추산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14일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5대 발전자회사로부터 제출받은 NDC 상향에 대한 입장 자료에 따르면 한국중부발전은 “회사의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중부발전은 “NDC가 35~40%로 상향시 석탄화력 발전소 이용률이 약 30~40% 정도로 낮아진다”며 “발전사 손실보전을 위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남동발전은 NDC 목표 달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 악화 및 자산손실 우려, 지역 일자리 감소 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남동발전은 “NDC 상항목표 및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총량의 37%를 차지(2018년 기준)하는 발전부문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정부의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국가 NDC 시나리오한국동서발전은 “2030 NDC 상향 및 에너지 전환 정책의 방향성은 공감한다”면서도 “국가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LNG 전환,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정책적 지원 필요하다”고 했다.석탄·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폐쇄에 따른 일자리 감소와 지역 경제 위축 등을 우려하는 곳도 있었다. 남부발전은 “(탄소중립으로) 수익 악화가 지속될 경우 회사 존립 위협으로 일자리 창출, 협력사 고용안정, 지역 경제 활성화 등 발전사의 공익적 기능 수행이 곤란해지고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중부발전은 “발전소 폐지에 따른 근무인력 재교육 및 재취업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한편 이들 5개 발전자회사는 모두 탄소중립에 필요한 비용을 아직 추산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탄소중립 비용 추계는 정부의 탄소중립 로드맵이 수립되면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NDC는 기후변화 파리협정에 따라 당사국이 스스로 발표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다. 정부는 최근 NDC를 2018년 대비 26.3%에서 40%로 상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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