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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답해주고 좋은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0일 개최한 대선개입 의혹 관련 긴급현안 청문회에서 주요 증인으로 채택된 조희대 대법원장 자리가 비어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청문회’를 강행했다. 여권 내부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와도 아랑곳없었다.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밝히겠다고 별렀지만 당사자가 불참하면서 껍데기만 남았다. 출처 불명의 변조된 음성을 들이밀며 사법부 수장의 사퇴를 압박하더니 민주당은 이날도 의혹의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아니면 말고 식의 망신주기나 다름없다는 소리가 나온다. 민생을 외쳐온 집권여당이 되레 정쟁을 부추기는 격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도 정당성이 훼손되기 마련이다.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런 상가담보대출금리 행태를 또 지켜봐야 하나. 막무가내로 상대를 흔들고 뭉개는 거대여당 폭주에 국민의 갑갑함이 쌓이고 있다.
당초 기대할 게 없는 청문회였다. 조 대법원장, 5명의 대법관, 지귀연 판사 등 주요 증인들이 모두 빠졌다. 대신 여야 의원들의 도돌이표 주장과 거친 언사가 회의장을 메웠다. 정청래 대표가 일찌감치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 기준금리 장이 뭐라고”라며 윽박지른 통에 민주당은 브레이크를 걸 수도 없었다. 앞서 친명 핵심 김영진 의원이 ‘급발진’이라며 “확인 안 된 사실로 청문회를 여는 건 부적절하다”고 쓴소리를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정부에서는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왜 청문회 요건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는데 국회가 그렇게 서둘러 진행하는지 이해 가지 않는다”고 만류했지만 소용없었다. 민 현대캐피탈자영업자 주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법원이 이재명 당시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선거 중립 의무를 저버린 정치 개입”이라고 성토해왔다.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가 얼마든지 의혹을 제기할 수는 있다. 다만 입법부 우월주의를 앞세워 대법원장을 손보려는 건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을 nh주택공사임대아파트www.lh.or.kr 무시한 일방 행위일 뿐이다. 조 대법원장 출석을 촉구하기에 앞서 여당이 납득할 만한 추가 근거를 공개하는 게 먼저다. 민주당은 ‘국회가 부르면 나오라’는 우격다짐은 없어야 한다. 사법개혁 동력에 스스로 김을 빼는 자충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