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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남욱 구속… 유동규 전 본부장 ‘윗선’ 수사 속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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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견채성 작성일21-11-05 06:11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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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4일 새벽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왼쪽)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연합뉴스'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구속됐다. 김 씨와 함께 대장동 사업에 깊숙이 관여한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도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지난달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수사 동력을 잃었던 검찰이 김 씨의 구속을 계기로 ‘윗선’ 규명에 속도를 낼 지 관심이 집중된다.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0시 30분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남 변호사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 부장판사는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에 대해서는 도주·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검찰은 김 씨의 구속영장 청구 서류에 김 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 원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상당한 금액의 시행 이익을 몰아주면서 공사 측에 그만큼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1차 구속영장 청구 때와 달리 김 씨가 손해를 입힌 651억 원의 성격과 근거를 제시했고, 법원은 검찰의 구속 필요성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김 씨는 “그분(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최선의 행정을 한 거고, 저희는 그분의 행정 지침과 성남시가 내놓은 정책에 따라 공모에 진행한 것”이라며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검찰은 김 씨의 구속으로 수사 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김 씨를 상대로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등이 막대한 수익을 가져가게 된 계기와 방식 등을 집중 조사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김 씨와 연관된 법조계·정치계 로비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검찰이 풀어야 할 핵심은 바로 ‘윗선 규명’이다. 검찰은 구속된 김 씨와 유 전 본부장, 남 변호사 등을 상대로 화천대유가 대장동 사업에 참여하게 된 공모 단계부터 수익 확보 단계까지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토대로 유 전 본부장의 윗선을 찾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개입 여부를 규명하는 것이 이번 수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한편 남 변호사는 배임 혐의와 더불어 유 전 본부장, 정 전 팀장의 자금 세탁용 페이퍼 컴퍼니로 의심되는 유원홀딩스에 뇌물 35억 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해당 금액을 천화동인 4호에서 빼돌린 것으로 보고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정 전 실장은 대장동 민간사업자 공모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확정이익을 공모지침서를 작성하고 이후 사업협약서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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