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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농업·농촌·농민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은 복합적 위기 상황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기후위기와 식량안보 불안은 심화되고 고령화로 인한 인구소멸은 브레이크가 없다. 해마다 농업경영비는 증가하지만 농업소득은 정체하거나 퇴보하는 답답한 형편이다. 이런 현상이 어제오늘의 일만은 아니지만 이젠 한계 상황에 직면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농업이 희망찬 미래를 보여주지 못하는데 어떻게 젊은이들에게 농업에 상가매매계약 뛰어들라고 권유할 수 있겠는가.
현 시기를 국면을 전환해야 할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볼 때 이번 국감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할 쟁점 사안은 수두룩하다. 쌀 생산 감축에만 초점이 맞춰진 논 타작물재배 전환 정책의 후유증, 대형마트만 배불렸다는 평가가 나온 농축산물 할인 지원과 무분별한 남발에도 물가안정 효과는 불투명한 것으로 드러난 할당 전환사채 관세 적용 등은 꼼꼼히 따져봐야 할 사업이다. 한·미 관세협상 이후 가입 논의가 진행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 미칠 여파, 장기적인 청년농 육성 정책 마련,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농촌기본소득의 효율적 추진과 안착방안, 갈수록 심화되는 기후위기 대응 및 농업경영비 부담 완화 대책 등도 반드시 짚어봐야 할 사안이 한우리대부 다.
여야 농해수위 위원들과 피감기관 관계자들은 이전과 달라진 자세로 국감에 임해주길 바란다. 막무가내식 공격이나 변명만 늘어놓는 방어적 태도로 소모적 논쟁만 벌여서는 안된다. 농민들이 느끼는 위기의식이 너무나 절박하기 때문이다. 정책에서 잘못되거나 보완해야 할 부분은 송곳같이 검증하되, 농업을 대전환시키기 위한 합리적 대안은 무엇인지에 농협대학정시등급 대해 생산적이고 심도 있게 논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새 정부에서 처음 실시되는 이번 국감이 농민에겐 희망을 주고, 농업이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며 국가전략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새길을 만들어가는 정책국감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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