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열린 '청년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박수를 치는 모습.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정부 당시 "청년의 눈으로 정책을 보겠다"며 도입한 행정기관 청년보좌역 제도가 청년들의 경력단절로 끝났다. 청년들이 경력직으로 재취업할 때 통상 2년 이상의 경력이 인정되는데, 청년보좌역으로 일했던 이들 중 상당수는 정부의 설계 잘못으로 해당 근무기간을 채우지 못했다. 제도 시행 초기부터 경력 단절에 대한 지적이 나왔지만 우려는 현실이 됐고, 보좌역들은 '청년'이라는 키워드만 소비된 채 취업 시장 에 던져졌다고 토로했다.
6일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청년보좌역제도는 윤석열 정부 2년 차였던 2023년 처음 도입됐다. 청년기본법과 관련 시행령에 법적 설치 근거를 뒀고 직급은 전문임기제 다급(6급 상당)이었다. 이들의 임기는 1년씩 재계약을 해 기본 2년을 보장을 한 뒤 추가로 1년을 더 연장해 총 3년까지 일할 수 있었다. 기획재정부 , 행정안전부 등 18개 정부 부처를 포함해 총 24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채용을 진행했다. 부처별로 1, 2명을 뽑았다.
청년보좌역은 장관 등 기관장 비서실에 속해 2030자문단을 운영하는 등 주요 정책에 대한 청년세대 인식과 요구를 전달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정부 정책에 대한 청년 의견을 상시적으로 제안 하고 2030자문단과 함께 정례 회의(월 1회 등 부처별로 상이)를 열어 신규 정책도 제안했다. 부처별로 청년보좌역과 2030자문단이 제안한 정책을 살펴보면 노동부는 지역청년 일자리 사업과 청년친화 직장문화 정책, 환경부는 인수공통감염병 의심 시 대응 매뉴얼, 국토부는 청년층 맞춤형 주거정보 제공 강화, 건축설계 인재육성 및 교통안전교육 확대 등이 나왔다.
당시 정부는 "국정 전반에 청년세대의 인식을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 청년이 직접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홍보에 힘을 쏟았다.

"정부 믿고 지원했는데"… 경력 단절 우려 현실로



2023년 윤석열 정부의 청년보좌역 모집 공고문.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하지만 청년보좌역들은 "제도 설계부터 청년들에게 필요한 2년 이상 경력 쌓기는 불가능했다"고 지적했다.
청년보좌역 채용 시점으로 돌아가보자. 정부는 2023년 9월 15일부터 9월 25일까지 채용 공고문을 게시했다. 계약기간은 2025년 10월 31일로 설정됐다. 하지만 개별 기관별로 서류심사와 면접, 범죄경력 조회 등이 약 두 달간 이어지면서, 첫 출근부터 계약 만료일까지 근무기간이 2년보다 짧게 설정된 경우가 생겼다.
19~34세 사회초년생이나 마찬가지였던 청년보좌역들은 경력단절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고, 국무조정실은 "2차 재계약을 할 때 12개월이 아닌 14개월 연장하는 것으로 결론냈다"는 답변을 보냈다고 한다.
하지만 일부 중간에 다시 채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난달 31일 기존 인력의 재계약 자체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경력 보장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다. 청년보좌역들이 2년 경력을 채우지 못한 기관은 최소 17곳이다. 중소벤처기업부 61일, 문화체육관광부 35일, 보건복지부 34일, 기획재정부 31일, 공정거래위원회 45일, 교육부는 18일이 부족했다.
청년들은 제대로 된 성과 평가도 없이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정권 교체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나친 '전 정권 지우기'에 청년들이 희생된 측면도 강하다. 전직 청년보좌역 A씨는 "어느 부처에서도 계약을 종료할 때 성과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았다"며 "단순히 청년보좌역 직제가 없어지기 때문에 재계약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만 받았다"고 전했다. 또 "19~34세 청년들은 정부 정책에 청년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정부 말을 믿고 제도에 참여했다"며 "임기가 끝나면 똑같은 실업 청년이 되는데 2년 이상 근무 이력이 없어 청년보좌역으로 일한 기간은 사실상 경력 단절이 생겼다"고 토로했다.

제도 정비해 새로 뽑는다는데···
이에 대해 제도를 총괄한 국무조정실은 "행안부에서 인력 규모를 확정한 뒤 부처별 채용과정이 늦어지면서 2년 경력을 채우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청년보좌역 직제가 없어진다는 것은 오해가 있다"며 "제도를 정비해 청년보좌역을 다시 모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복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국무조정실은 청년보좌역 제도의 직급 등 일부 제도를 수정해 가이드라인을 다시 배포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전직 청년보좌역들은 청년을 위한 제도가 청년의 경력단절로 이어져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A씨는 "제도의 운영 주체(국무조정실)와 관리 주체(개별 행정기관)가 달라 혼선이 컸고 설계 첫 단추부터 청년들의 고용 현실에 대한 이해도 부족했다"며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주용 기자 juyong@hankookilbo.com 기자 admin@gamemong.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