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2026년 11월 미국 중간선거가 북미 관계의 변곡점이 될 수 있고, 북한의 호응으로 북미 협상이 진행되면 ‘비핵화’가 의제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10일 김진하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통일 연구원 주최로 열린 ‘이재명 정부의 END 이니셔티브와 한반도의 미래’ 국제컨퍼런스에서 “대화 재개와 업적 만들기가 급한 쪽은 기실 미국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북미 관계를 ‘정체와 탐색의 지속’ 속에서 물밑에서 진행되는 ‘협상 분위기 골드몽게임 조성 노력’으로 정의했다. 아직 트럼프 행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가자지구 상황 등에 집중하며 대북 접근을 시급한 현안 과제로 삼지 않고 있으며 북한도 대미 협상의 빠른 전개보다는 는 막바지에 도달한 핵무력 고도화 2차 5개년 계획의 마무리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2026년 11월 열릴 미국 중간선거 일정이 북미 관계의 변곡점으로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작용할 수 있다는 게 김 위원의 평가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전의 중재 및 종전 노력의 연이은 실패와 고전, 환율 및 관세 전쟁 등으로 인한 전통적인 동맹국들과의 균열과 이견 노출 등 대외적 마찰 심화뿐만이 아니라 정치·사회적 분열과 갈등의 악화, 그리고 경기 침체 등 미국 국내 정치·경제적 난관들과 지지세의 하락 추세는 트럼프 행정부의 가시적 성 바다이야기다운로드 과에 대한 갈증을 증폭시킬 것”이라며 “이는 미국이 지나친 선제적 양보나 일본 등 동맹국들과의 균열을 감내하며 무리하게 북한과의 협상에 돌입하는 충동적인 동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여기에 북한까지 △적대시 정책 철회 및 미군 철·감군 △한미동맹 이완 및 확장 억제 공약 신뢰도 감소 △핵무장 기정사실화 및 핵 군축·통제 협상 개시 등으로 한반도 바다이야기고래 현상 변경을 노린 협상에 응할 가능성이 있다.
김 위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호응으로 협상이 재개될 경우, 북한 비핵화가 주요 의제가 되기는 힘들 것”이라며 “북한의 미국 본토 타격 능력 제한 및 핵탄두 보유량 축소나 한계 설정 등을 대가로 북한의 부분적 현상 변경 요구를 수용하는 거래가 논의되는, 정치적 타협책으로서의 ‘평화공존 바다이야기APK ’ 핵 협상이 기존의 비핵화 협상의 프레임을 대체할 위험성이 증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상황은 한국의 안보는 물론 생존 확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김 위원은 “한미일 삼각 공조 체제의 재가동 등을 통해 북한 비핵화 원칙에 대한 동맹국 및 국제 사회 협력 국가들의 동의와 지지를 재확보하는 데 진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편향된 북미 협상을 통한 북핵 기정사실화나 미국의 핵우산 제공 공약의 축소·형해화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선제적 ‘견제’ 조치로 미국의 확장 억제력 신뢰도를 제고하는 한편, 한국 자체 억제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국방부나 의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 재배치나 핵 공유 주장 등과 연대해 트럼프 행정부의 독주를 견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미 전략 자산 전개 정례화, 한미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와 핵협의그룹(NCG)의 연동 강화, 한미동맹 핵·재래식 전력 통합(CNI) 계획 등의 이행 제도화 등 기존 한미동맹의 확장억제 기제들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그는 “협상 시 북한의 한국 배제 및 주변부화 책략과 이에 대한 미국의 동조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왼쪽)이 제45대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2019년 6월 판문점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인경 (5tool@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