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 이후 검찰의 태도에 대해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 등 이재명 정부에게 이렇다 할 대응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항소 포기에 대한 내부 반발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항명"한다며 징계법까지 발의한 상황에서 검찰이 여야로부터 난타를 당하고 있는 형국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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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원내대표는 16일 현안관련 기자간담회에서 "항소포기 외압에 무릎 꿇은 같은 검찰 선배 노만석 대행에게만 항의할 뿐, 노골적인 외압의 실체를 가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재명 정권에게는 한마디도 못하고 모두가 입 다물고 있다"고 검찰을 때렸다.
그는 "어차피 해체될 검찰인데, 대통령의 인사권이 두렵다고 오션릴게임 사상 최악의 검찰 죽이기 공작에 침묵하고 굴복할 것인가. 그러면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는 공익의 대변자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면서 "부정부패와 거악 척결을 위해 당당하게 살아있는 권력과 맞서 싸웠던 78년 검찰 역사의 긍지와 기개는 다 어디에 내팽겨쳤는가"라고 했다.
지난 7일 검찰은 일명 '대장동 일당'에 대한 1심 판결 항소를 포 뽀빠이릴게임 기했다. 검찰 뿐만 아니라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당연 항소' 분위기였다. 다른 쟁점은 차치하더라도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으로 검찰이 특정한 최소 7800억원 중 430억여원만 추징이 선고됐기 때문이다.
1심 법원도 판결문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진행과정에서 있었던 업무상배임 관련 이재명, 정진상에 대한 형사재판은 이 법원에서 계속 진행 중이 바다이야기예시 고, 그마저도 이재명에 대한 재판은 절차 진행이 중단된 상태"라면서 "공사가 대장동 관련 형사소송 결과가 모두 나온 뒤에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는 것은 심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더 이상 다투지 못하고 이 부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사실상 확정됐다.
항소 포기 이후 수사·공판팀은 물론 손오공릴게임 평검사부터 전국 지검장까지 이에 대한 반발 성명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에는 침묵했던 검사들이 '선택적 항명'을 하고 있다며 압박에 나섰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명백한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 법이다. 조작 기소된 사건은 공소취소해야 하고, 그 조작에 대해 엄중히 수사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항소 포기를 최종 지시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지난 14일 사의를 표명하고 퇴임했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도 이에 앞서 사의를 표명한 상태다. 정 장관이나 대통령실 민정라인으로부터 '항소포기' 외압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야당에서 제기됐으나 노 전 대행은 이에 대한 언급 없이 검찰을 떠났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