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일 금감원 본원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홍 우연수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기업가치 20조원 상당의 '핀테크 공룡'으로 재탄생하는 네이버·두나무 합병과 관련해 '금가분리' 등 금융권 우려사항을 점검하겠다며, 해당 내용을 내년 2~3월께 제출될 증권신고서에 기술하겠다고 밝혔다.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고강도 제재에 대해선 소비자 바다이야기비밀코드 보호 관점에서 금융당국 입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로 규정하면서, 과징금에 이어 기관 ·인적제재에 대해서도 중징계를 사전통보했다고 강조했다.
"네이버·두나무 합병, 사회적 논의 더 필요"

이 원장은 1일 여의도 금감원 본원 2층에서 출입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금융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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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장은 네이버·두나무 합병과 관련해 "증권신고서가 내년 2~3월쯤 제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현업부서가 증권신고에 관련 우려사항을 기술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과 가상자산이 분리된 상태인데, 사실상 빅테크는 자유롭게 결합하겠다는 것"이라며 "스테이블코인까지 하겠다고 하는 상황 바다이야기합법 인 만큼 앞으로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상자산 2단계 입법도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별도 규제 장치 없이 훅 들어오는 것이 금융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며 "증권신고서 내는 과정에서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을 점검하고,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지 챙겨 볼 것"이라고 전했다.
릴짱 최근 발생한 445억원 규모의 업비트 해킹사고에 대해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며 "가상자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보안 시스템인 만큼 2단계 입법 과정에서 추가로 보완할 부분이 없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선 "조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라며 "향후 엄정한 제재조치가 진행될 것"이라고 릴게임뜻 예고했다.
이 원장은 쿠팡 등 일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언급하며 "미국은 비교할 것도 없이 우리나라 기업은 평균적으로 보안시스템 투자가 형편 없을 정도"라며 "보안이 뚫리면 회사가 망할 수 있다는 의식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금융위와 함께 금소법상 보안시스템을 자본시장법에 준하는 정도로 전면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롯데손보 적기시정조치에 대해선 "건전성 측면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며 "자본확충을 수차례 전달해도 이행하지 못해 건전성에 의문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삼성생명 '일탈회계'와 관련해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소급적용을 하지 않을 것으로 정리했다"며 "그 당시와 다르게 지금은 국제회계기준대로 다시 돌아오는 과정"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와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늘 오후에 연석회의에서 논의가 되고 결론은 아마 이르면 12월말, 늦으면 1월에 정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홍콩ELS 제재 상징적…기관·인적제재도 사전통보"

이 원장은 과징금으로 은행 자본비율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과징금으로 위험가중자산 비율이 올라가고 자본적정성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걸 잘 알고 있다"며 "내년 상반기에 생산적금융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인데, 금융당국과 협력해 정책적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직원 및 경영진 제재에 대해선 "문책 내용이 담긴 기관·인적제재를 은행들에 사전통지 했다"며 "구체적인 제재 수위를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금융당국의 강경한 입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부분이 될 것"이라며 "다만, 사후구제에 충실한 기관들에 대해선 제재 수위가 충분히 참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금융지주 지배구조와 관련해선 "사회적으로 상당히 공공성이 요구되는 조직인데, 지주가 이사회를 균형있게 구성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지주회장이 연임을 하고 싶은 욕구가 과도하게 작동돼 이사회를 자기사람으로 구성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최대한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 조직개편 방향에 대해 "제조 책임, 판매 책임 등을 정의하고, 제조상에서 소비자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화하고 있다"며 "12월말 정도까지 조직개편이 정리될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른 임원인사도 맞물려 진행되고 있다. 아마 1월10일 전후까지 모두 정리 될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공공기관 지정 여부에 대해선 "금감원 자체가 소비자보호인데,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보호를 분리한다는 접근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며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그 이상 수준으로 정부로부터 감독을 받고 있다. 자치 조직권도 전혀 없고 예산 편성권도 없다"고 말했다.
서학개미 고환율 주범 지적에…"오죽하면 청년들이 해외투자"

외환당국이 고환율의 주범으로 서학개미와 국민연금의 해외주식 투자를 지목한 가운데 이 원장은 "오죽하면 청년들이 해외투자 하겠나. 정서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는 젊은 층의 해외 투자가 유행처럼 번지는 게 우려스럽다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과 관련해 "총재 (발언에) 뭐라 말하기 적절치 않다"면서도 "청년에 대한 이슈가 아니며 서학개미 인구 분포는 골고루 퍼져있어 오히려 청년 사이즈는 작고 40~50대 비중이 높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의 해외주식 투자 확대가 환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정부 판단에는 문제의식을 같이 했다. 이 원장은 과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그는 "연금이 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꽤 크기 때문에 연금이 어디로 가느냐가 노출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는 인식"이라며 "그래서 '뉴 프레임워크'를 출범하고 이를 중심으로 환 정책이 진행되는 걸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공룡이 돼 해외로 가야 한다고 했는데, 환 시장에서도 공룡이 돼버렸다"며 "해외투자를 확대하냐 마냐 부분은 그 뒤에 (논의할 문제고), 연금이 환을 결정하는 주류가 돼 버린 문제를 사회적으로 어떻게 수용할 지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이 이달부터 서학개미의 해외 투자 적정성을 점검키로 한 방침과 관련해선 "저희에게 부여된 미션"이라면서도 "해외주식 투자와 관련해 규제하겠단 건 전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일부 금융사들이 수수료 수익을 목표로 해외 투자 관련 소비자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지, 신용(레버리지)이나 환리스크게 노출됐을 때의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지,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점검하는 취지"라며 "위험을 정확히 인식하고 투자 판단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회사의 고환율 리스크에 대해서는 "일부 증권사는 외환 익스포저에 많이 노출된 경우 건전성 차원에서 챙길 부분이 있고 계속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이하게 문제가 되는 상황은 데이터상 없어 우려할 상황이 아닐"라며 "일부 보험사는 오히려 이익을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찬진 원장은 금융위와 대립각을 보인 이슈들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우선 금감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확대와 관련해 그는 "금융위원회에서도 민생범죄 쪽은 이견이 없는 거 같고, 자본시장 쪽도 어느 정도 조정이 돼 있는 상황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금융위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2주에 한번 위원장과 주요 사안을 논의하고 조율한다"며 "정책 부분은 금융위에서 하는 거고 감독 현장과 관련해서는 금감원이 필드에 있는 모든 영역을 커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존중돼야 한다는 점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증권사 발행어음 인가와 관련해 또 다시 심사 중단을 요청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부분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념하고 있어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튀는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지난 9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일부 발행어음 신청 증권사들에 대해 심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지만, 모험자본 공급 확대라는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모든 증권사들에 대한 심사를 지속하기로 결정됐다.
현재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양형 수준이 논의되고 있는 발행어음 신청 증권사에 대해선 "결과가 언제 나올지 저는 알 수 없고 관여하지 않는다"며 "인가 절차와 제재 절차의 분리, 조건부 승인 등 여러가지가 있을텐데 이 부분은 금융위 논의 과정에서 정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최근 홈플러스 사태 관련 MBK파트너스자산운용에 직무정지를 포함한 제재안을 사전통보한 것과 관련해선 "12월 중 제재심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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