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여야가 2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4조3000억원 수준을 감액했지만 감액 범위 내에서 증액해 총지출 규모는 정부 원안인 728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국회에서 법정 시한내 예산안을 처리한 것은 5년 만으로,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2012년 이후 2014년, 2020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728조 규모 예산안 최종 의결…AI 등 4.3조 감액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727조8791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는 당초 정부안 대비 1268억원 순감됐다.
인공지능(AI)지원, 릴게임황금성 정책펀드, 예비비 등에서 4조3000억원을 감액했다. 반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국민성장펀드 등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관련 예산은 감액 대상에서 제외됐다.
증액 항목에는 여야 요구가 모두 일부 반영됐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AI 모빌리티 실증사업 등이 증액됐고, 국민의힘이 요청한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 △국가장학금 지원 △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 등도 확대됐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대미 통상 대응 프로그램 예산의 경우 1조9000억원이 감액됐지만 감액분 온라인야마토게임 일부는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예산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대미투자와 관련해 국회 비준 동의를 필요로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통과를 전제로 한 예산 반영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여야 극적 타결…특활비·지역화폐 정부안 수용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예산안 합의를 위해 여야 지도부는 지난 주말부터 물밑 협상을 이어갔다. 지난 1일에도 세 차례 회동하며 쟁점 조율을 시도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 사업 예산을 ‘포퓰리즘 예산’으로 규정하며 합의에 난항을 겪었다. 민주당은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한다면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야당을 압박했다.
카카오야마토결국 여야는 1일 밤 극적으로 큰 틀의 합의에 도달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가 쟁점 사안을 정리해 제시하면 이를 토대로 원내 지도부가 하나씩 조율하는 방식으로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민주당이 야당 시절인 지난 정부 대폭 삭감했던 대통령실 특활비와 정부 예비비의 경우 정부안이 대부분 수용됐다. 당초 국민의힘은 “내로남불 예산안”이라며 강하게 반대했지만 민주당이 “감액할 수 없다”고 맞서면서 결국 특활비는 유지하고 대통령실 운영비 1억원을 삭감하는 선에서 절충됐다.
국민의힘이 강하게 삭감을 요구했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정부안이 그대로 유지됐다. 중복·과다 편성 논란이 있었던 AI 예산 역시 전체 10조원 중에서 2064억원 감액하는 수준에서 그쳤다.
與 “지킬 것 다 지켜”…野 “재정건전성 성과”
민주당은 이번 예산안 통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합의는 민주당이 민생회복과 미래성장을 반드시 이뤄내겠단 의지로 협상장을 끝까지 지켜낸 결과”라며 “이제 중요한 건 집행”이라고 자평했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으로서는 지켜야 할 것을 모두 지켜냈다”면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예산, 대통령 주요 정책, 당 핵심 정책 예산을 거의 전혀 삭감되지 않은 수준으로 지켜냈다”고 강조했다. 또 “AI 분야나 펀드사업에서 삭감이 있다고 발표됐으나, 전체 AI 예산 10조원 중에 총액 기준으로 수천억원 정도의 감액이기 때문에 정부 계획의 정상 추진에 지장이 없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역시 이번 예산안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내면서도 재정건전성을 확보를 주요 성과로 꼽았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전체 예산을 증액하지 않았다”며 “확장재정이고 109조원이나 적자국채를 발행해 마련한 예산이라 순증하면 안 된단 게 기본 생각이었고, 그것이 관철됐다”고 말했다.
하지나 (hjina@edaily.co.kr) 기자 admin@reelnara.info